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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심사 주요 쟁점
내년도 예산안 심사 주요 쟁점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11.03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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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국회가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면서, '한국판 뉴딜' 사업이 이번 예산안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장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는 모습.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국회가 555조8,000억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최대 쟁점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선도형 경제로 발돋움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사수할 것으로 보이며, 야당인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의 50%를 삭감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 556조 ‘슈퍼 예산’ 심사 시작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지난 2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4~5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진행한다. 16일에는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사업별 감액·증액 심사를 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대비 43조5,000억원이 늘어나 ‘슈퍼 예산’이라 불리고 있다.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확장재정 기조로 짜인 이번 예산안 중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관련 사업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이번 정부 예산안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필수 예산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 선언에 대해 오히려 “지역 뉴딜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일 예결위 공청회에서 “재정건전성은 국가채무 비율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재정여력과 지속가능한 경제력 등을 종합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인한 국가채무 급증을 문제 삼으며, ‘송곳 심사’를 통해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의 10조원 이상 삭감할 것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를 ‘5대 분야 100대 문제사업’으로 분류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공청회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채무비율이) 이미 어마어마한 수준에 와 있다”며 “저는 굉장히 걱정되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 ‘예산 지키기 총력전’ vs ‘한국판 뉴딜 50% 삭감’

매년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당은 총력을 다해 삭감을 방어하고, 야당은 삭감을 하기 위해 송곳 심사를 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한국판 뉴딜은 지난 4월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제시된 후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 국정과제로 자리 잡았다. 이에 민주당은 올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응책에 의한 가시적 성과가 한국판 뉴딜 사업에 걸려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여당으로서는 내년 예산안에서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 지키기에 총력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이낙연 체제’ 하의 첫 본예산 심사인 만큼, 본격적인 대선 행보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대표로서도 이번 예산에서 성과를 보여야 하는 상황이다. 또 내년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한국판 뉴딜 사업 예산을 지키지 못할 경우 국정동력 상실 우려도 있다.

이같은 여당의 결기에 국민의힘은 국가채무 증가, 사업 실효성 등을 집중 제기하며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10조원, 나머지 사업에서 5조원 이상을 삭감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 증액 등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마찬가지로 내년 보궐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으로서는 이번 예산안을 효과적으로 삭감하고, 지역 예산을 편성하는 등의 가시적인 성과도 필요하다. 

앞서 국민의힘이 꼽은 ‘100대 문제사업’에는 과다한 ▲한국판 뉴딜 사업(17개) ▲중복·사업계획 미비 사업(27개) ▲지속 불가능한 현금살포성 사업(6개) ▲집행 저조·실적 부진 사업(20개) ▲정권 홍보·법적 근거 미비 사업(30개)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민주당은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할 경우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 내에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올해만은 반드시 지키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을 배제하고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만들어 2020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103석의 국민의힘이 174석의 ‘슈퍼 여당’ 민주당의 예산 드라이브를 막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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