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미국 대선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시간 5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미시간 등 접전지에서 승리를 거둠에 따라 당선이 유력해졌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개표 중단 소송 등은 변수로 남아 미국의 혼란이 예상된다.
‘세계 대통령 선거’라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만큼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전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도 막대하다. 특히 5세대 이동통신 5G시장에 큰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어 글로벌 통신사들과 정보통신(ICT)기업, 투자자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혹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시 5G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 트럼프 재선 시엔 5G시장 호재… 네트워크 구축 사업 강화 예상
IT업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시 5G시장에 좀 더 힘이 실어질 것으로,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엔 친환경 에너지 등 그린뉴딜 정책에 좀 더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김홍식 실장은 4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시 대규모 네트워크 투자 가속화가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IT분야 산업 정책의 큰 축 중 하나가 ‘5G 투자’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게 되면 화웨이 제재와 더불어 5G시장 투자를 독려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네트워크 증강, 보조금 지급, 규제 완화 등의 5G에 긍정적인 정책이 다수 추진 중에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5G시장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 이후 인터넷망 고도화를 위해 광 네트워크 투자를 강조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CC(미 연방 통신 위원회)의 주도로 약 20조원 규모의 광투자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5G네트워크 장비주에 대형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현재 5G인프라 구축에 대해 ‘클린 네트워크’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인프라 구축에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5G통신망과 애플리케이션(App), 클라우드 컴퓨터, 해저 케이블 등의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화웨이, ZTE 등 중국 기업의 제품을 보안상의 위험 이유를 들고 배제하고 있다.
◇ 바이든 당선되면 5G시장 악영향?… 전문가들 “오히려 긍정적 측면 많아”
하지만 김홍식 실장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5G시장에 타격은 없을 것이며, 여전히 긍정적인 측면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최근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국가들의 언택트 시대의 본격화 등으로 5G 투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5G 시장에 바이든 후보의 당선도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5G, AI 등 신 ICT기술 확보를 위한 정책이 다수 포진돼 있다. 5G, AI에 향후 4년간 약 3,000억달러(한화 339조6,0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대표적 예다. 또한 5G네트워크 등 무선 광대역망 증폭을 포함한 미국 내 ICT인프라 구축에도 1조3,000억달러(한화 1,471조8,600억원)의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홍식 실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도 바이든 후보가 5G사업에 큰 지원을 보낼 가능성을 높인다고 보고 있다. 현재 미국 민주당은 코로나19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책 비판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박멸에 심혈을 기울이는 차별화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선 언택트 강화와 더불어 네트워크 품질 향상도 함께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김홍식 실장은 “미국 민주당은 신규 주파수 투자를 통해 모바일 트래픽 증가를 감당해주고 광투자도 병행할 것”이라며 “미국 교육이 현재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인프라 부족으로 비대면(온라인) 위주로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바이든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망중립성’ 원칙이 바뀔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망중립성이란 통신망 제공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으로 망을 보유하지 않은 사업자도 같은 조건으로 망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김홍식 실장은 “물론 이론적으로 FCC 위원 중 미국 민주당 위원이 3명으로 많아져 표결에 부치면 역무 규정을 변경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운데, 망중립성 원칙 훼손은 인터넷 인프라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따른 언택트 활성화가 망중립성 원칙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