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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주거추진단 발족] 이낙연, 부동산 민심 잡을까
[미래주거추진단 발족] 이낙연, 부동산 민심 잡을까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11.05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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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일 미래주거추진단을 출범하고 부동산 대책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미래주거추진단을 출범시켰다. 그간 정부·여당의 발목을 잡았던 부동산 대책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도다. 

추진단은 5일 국회에서 발족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출범식에서 “지금까지는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양적으로 접근해 왔다”며 “그러나 이제는 이미 일어나고 있거나 앞으로 일어날 주거수요 변화와 다양화를 직시하고 전망하면서 그에 부응하는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뜻”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추진단이 검토할 과제도 언급됐다. 정부조직에 주택 및 지역개발부 신설 방안, 주택 공공성 및 주택문제 공공 역할 책임 강화 방안, 민간사업자 공모형 리츠를 통한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 등이 그것이다. 

부동산 조직을 하나로 통일해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주택 공급량을 늘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 뉴딜과 주택정책을 연계할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진단장을 맡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급격한 고령화 등 급변하는 현실 위에서 우리가 추구할 주거 의미와 이상적인 모습은 무엇인지, 제도개선은 무엇인지 최고 권위자들인 자문단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진 단장과 천준호 부단장을 포함해 이광재, 한병도, 오기형, 오영환, 윤영덕, 장경태, 최혜영, 유정주 의원과 박성민 최고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현장의 목소리를 세밀하게 듣겠다는 차원에서 27명의 외부 자문위원들도 초빙했다.

이 대표는 “추진단은 지난주 화요일 발족하려 했으나 진 단장이 저의 부족함을 통렬히 깨우쳐줘 시정하는 데 9일이 걸렸다”며 “청년, 여성(위원을) 보강한 것은 주택 또는 주거에 대한 접근을 기획적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는 100일이라는 추진단 활동 기간 동안 사실상 얼마나 의미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뉴시스

◇ 이낙연표 ′부동산′ 승부수 될까?

이번 미래주거추진단 구성에는 이 대표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매번 민심의 역풍을 맞았던 것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심산이다. 내년 4월 재보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위기를 자초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풀이된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현미 책임론’과 연결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의 연이은 정책 실패로 부동산 대책의 무게추가 사실상 민주당 쪽으로 옮겨진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민주당의 미래주거추진단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 당정 협의가 있었냐”고 한 질문에 ”국토부와 협의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 대표의 ‘대권가도’를 위해서도 추진단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그간 이 대표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를 둘러싼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100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렇다 보니 사실상 ‘말뿐인 대책’만 꺼내든 채 부동산 민심 달래기용에 그칠 것이란 평가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임대차보호법’을 지적하며 여당의 부동산 대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공시지가 인상으로 세 부담이 커지면 집세를 올려 세금을 내기 위해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가 더 오르는 현상도 확산될 것”이라며 “서민 주거의 생활을 위해 임대차법 재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