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3 19:53
초대 공수처장 예비후보 1차 추천 오늘 마감
초대 공수처장 예비후보 1차 추천 오늘 마감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11.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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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경준(왼쪽부터) 변호사,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정혁 변호사, 이헌 변호사 등 7명의 추천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지난 10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경준(왼쪽부터) 변호사,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임정혁 변호사, 이헌 변호사 등 7명의 추천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9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 1차 추천을 마감한다. 추천위원 1명당 최대 5명의 후보를 추천할 수 있다. 추천위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것을 감안하면 후보를 최대 35명까지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추천위원들이 후보군 물색에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10여명 수준에서 초대 공수처장 후보가 추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추천위는 이날 오후 6시까지 후보 추천작업을 끝낸다. 추천위는 당연직인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여당 추천위원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와 박경준 변호사, 야당 추천위원 임정혁·이헌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공수처장 후보 요건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판검사 또는 변호사 경력이 15년 이상이거나 변호사 자격을 갖고 공공기관 등에서 법률사무 또는 대학 법학 조교수 이상 직급에서 최소 15년 재직해야 한다. 또 정년(65세)를 넘기면 안 되는 데다, 검사는 퇴직 후 3년, 대통령비서실 소속 공무원은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적 중립성도 요구되는데다 고위공직자가 수사대상인 만큼 부담도 많은 자리다.

이에 실제 자격요건이 돼도 물밑접촉 단계에서 고사하는 경우가 많아 추천위원들이 후보군을 찾는 데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내 공수처장 임명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조속 출범을 바라는 국민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추천위가 향후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이달 안 공수처장이 임명되길 바란다”며 “공수처는 권력층 수사 기관이므로 중립적이고 공정하며 강단있는 처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은 내부적으로 2명 정도를 낙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추천하기로 했다. 반면 현행 공수처법을 위헌으로 보고 있는 국민의힘의 경우 후보군 찾기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위는 이날 1차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고 오는 13일 본격적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 2명이 추려지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한다. 공수처장 최종후보 1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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