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9 16:48
공수처장 후보자 11명 압축… ‘최종 2인’ 선정 험로 예고
공수처장 후보자 11명 압축… ‘최종 2인’ 선정 험로 예고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11.1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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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공동취재사진-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공수처장 후보를 총 11명으로 압축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를 총 11명으로 압축했다. 

10일 국회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실무지원단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추천위원별 공수처장 후보자 제시 절차를 진행한 결과 총 11명의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다. 여야는 각 2명과 4명의 후보자를 추천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각 1명을 추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3명을 추천했다. 여당은 비검찰 출신 법조인을, 야당은 검찰 출신 법조인으로 명단을 올렸다.

민주당 측 추천위원 2명은 권동주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와 김종민 변호사(24기)를 추천했다. 권 변호사는 청주지법 충주지원장 등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다. 전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소추위원 대리인단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모두 비검찰 출신 법조인이다.

반면 국민의힘 측 위원 2명은 각 2명씩 검찰 출신 인사로 후보자를 추천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추천한 후보자는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17기)과 강찬우 전 수원지검장, 석동현 전 동부지검장(15기), 손기호 전 고양지청장(17기) 등을 추천했다. 

김 전 고검장은 ‘마지막 중수부장’을 지낸 경력이 있으며, 강 전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부장, 석 전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서울대 법대 동기로 알려져 있다. 손 전 지청장은 2014년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추 장관은 판사 출신의 전현정 변호사(22기)를 추천했다. 전 변호사는 현재 변협 양성평등센터장을 맡고 있다. 추천위원장인 조 처장은 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합동수사단장을 맡았던 최운식 변호사를 추천했다.

변협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21기)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16기),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15기) 등을 추천했다. 변협 추천 후보 중에선 검찰 출신은 2명이다.

김 연구관은 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거쳐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으로 근무 중이다. 검찰 출신인 이 부위원장은 ‘국방부 5·18민주화운동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한 변호사는 대검 등을 거쳤다.

추천위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추천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최종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그 중에서 1명을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하지만 최종 2인 선정까지 험난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공수처 자체를 위헌 기구로 규정해 반대하고 있고, 국민의힘 측 추천위원들은 합법적으로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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