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함께 했다. 이를 계기로 양당이 정책 협력에 나설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0일 국회에서 ‘중대재해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주호영 원내대표,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임이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노동문제를 다루면서 외연확장에 나선 것이란 해석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산업현장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 마련은 정파간의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노력해야 한다”라며 “국회에 들어와 있는 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는 “복잡한 하청 재하도급 구조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방해하여 산업재해 발생률을 높이고 있다”라며 “결국 원청이 사고의 책임자여야 하지만, 하청의 하급 관리인만 책임지는 구조”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산업 재편에 따른 인적용역 제공자의 급증과 플랫폼 노동 등 현재의 전통적 방식의 노동관계법 영역에서는 제반 문제 해결에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의당은 발의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촉구했다. 정의당은 그간 법안 처리에 미적지근한 민주당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의힘과 정책 공조가 이뤄진다면 정의당의 행보에 더욱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중대재해가 개인의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될 것 같다”라며 “오늘 논의가 논의에서 끝나지 않고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중대재해법이 통과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할 지는 미지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 시스템으로는 부족하고 제제를 강화해서 산업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면서도 “정의당이 내놓은 법안을 통째로 다 받을 것인지, 일부 조정할 것인지는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