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정부여당에 대통령 특별감찰관 및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촉구했다. 이는 앞서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조건으로 여당에 내걸었던 조건이기도 하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청와대가 대통령 특감관을 아직도 임명하지 않고 있다”며 “집권 4년차 임기 1년을 남긴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 특감관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부끄럽게도 입만 열면 공수처장 임명에 사활을 건다”고 말했다.

이어 “‘법에 따라 정해진 특감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해 청와대 투명성을 상시 유지하겠다’고 한 분이 누구였느냐”며 문 대통령의 지난 2017년 당선 직후 발언을 거론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현행 공수처법을 위헌으로 판단, 정부여당이 강력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정상 출범에 협조하지 않아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공수처 출범 협조를 지렛대로 청와대 특감관·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라임·옵티머스 특검 등의 일괄 타결을 제안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 및 후보 추천을 마쳤다.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를 통해 최종 후보 2인 추리기에 본격 돌입한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 특감관이 임명됐다면 산업비서관이 탈원전 관련 수사·처벌받을 상황도 방지됐을 것이고 청와대 8개 부서가 울산시장 선거에 불법 관여하는 일도 막았을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마찬가지”라며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4년째 비워놓고 있으면서 공수처장만 이렇게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도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게 출범 이유다. 검찰을 제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님에도 검찰 제한 만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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