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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 압박… “18일 마지노선, 넘기면 법 개정”
민주당, 공수처장 후보 추천 압박… “18일 마지노선, 넘기면 법 개정”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11.1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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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 문제 등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 문제 등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향해 오는 18일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를 결정하지 못할 경우 공수처법 개정에 나서겠다며 압박을 가했다.

지난 13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하기 위한 추천위원회는 예비후보 10명의 자료를 검증하며 마라톤 회의를 벌였으나 최종적으로 추천할 후보자 2명을 선정하지 못하고 결론 없이 회의를 종료했다.

추천위는 오는 18일 오후 2시 국회에서 10명 예비후보를 놓고 다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마쳐야 한다고 밝혀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추천위 회의가 결론 없이 끝난 것은 국민의힘의 ‘의도적 지연 전술’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천위원회가) 지난 금요일 성과를 내지 못했는데 이번 수요일(18일)에 회의를 다시 연다고 하니 반드시 결론을 내주길 바란다”며 “혹시 야당이 시간 끌기에 나선다면 좌시할 수 없다. 이달 안 공수처장을 임명하고 공수처가 출범해야 한다는 것을 거듭 확인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는 18일, 3차 회의에서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며 “그날 결론을 내더라도 11월 안에 공수처장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마치기엔 시간이 빠듯하다”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18일로 예정된 공수처 회의는 합의로 풀 수 있는 마지막 회의이자 마지노선”이라며 “3차 회의 때도 국민의힘의 지연 전술로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이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도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18일에도 추천위가 결론을 못낼 경우에 대해 “법 개정을 검토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된다”며 “18일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이고 추천위의 분위기, 논의된 내용 등을 최종적으로 봐야겠지만 야당의 힘빼기라는 판단이 선다면 더 이상 민주당 입장에서는 물러서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법사위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7명 중 5명만 동의해도 후보자 추천이 가능하도록 해 야당의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는 대법원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대한변협회장과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해 모두 7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 최종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기 위해서는 7명 가운데 6명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야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이 반대할 경우 후보 추천이 불가능하게 된다. 민주당은 야당이 계속 지연 전술을 펼 경우 공수처법을 개정해 이 같은 ‘비토권’을 무력화하겠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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