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9 14:31
[추미애 ‘휴대폰 비번 공개법’] 여당서도 “과하다” 비판 제기
[추미애 ‘휴대폰 비번 공개법’] 여당서도 “과하다” 비판 제기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11.16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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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추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인권 수사’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추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인권 수사’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비판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추 장관이 추진하는 법안은 ‘인권 수사’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한 방어권 행사를 막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진보성향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도 추 장관의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은 ‘반헌법적’이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내에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고 과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범계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우선시해 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장관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국민적 공감대,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감대를 충분히 얻기에는 아직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물론 N번방 사건, 검언 유착 사건과 같이 디지털 증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수사의 필요성이 그쪽 부분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 특히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부분, 아동 성착취라든지 음란물에 관한 부분들이 수사의 필요성이 높아진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국민적 공감대를 더 확보하려는 노력이 좀 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저는 추미애 장관께서 주장하시는 내용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헌법상에 이것이 과연 맞는 내용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닌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며 “그런데 휴대전화 비밀번호 풀고 이런 것들이 의무사항이 되기 시작하면 별건 수사를 할 수 있는 위험까지도 생겨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추미애 장관은 지난 12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지난 6월 윤석열 검찰총장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아이폰을 압수수색하고도 비밀번호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하자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 검토를 지시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를 통해 “피의자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악의적으로 숨기고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영국 등 외국 입법례를 참조해 법원의 명령 등 일정 요건하에 그 이행을 강제하고 불이행 시 제재하는 법률 제정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