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정치권이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기존 김해공항 확장안)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검증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적절한 것인지를 두고 안전·소음·환경·시설 등 4개 분야에 걸쳐 실시한 기술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안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공항 논란은 18년 전인 2002년 4월 중국국제항공 여객기의 김해 돗대산 추락 사고를 계기로 동남권 신공항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가덕도를 지지하는 부산과 밀양을 지지하는 대구 간에 감정싸움이 벌어졌으며 정치권은 주요 선거 때마다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 신공항 문제를 적극 활용했다.

결국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정부는 경남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성 평가에서 기준점을 넘지 못했다는 이유로 김해공항에 활주로 1본을 더 짓는 김해신공항안을 발표했다.

그러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김경수 경남지사와 송철호 울산시장도 김해신공항을 반대하면서 신공항 논란은 재점화됐다. 결국 지난해 12월 총리실 산하에 검증위가 꾸려져 김해신공항안에 대한 검증 작업을 벌여왔다.

법제처는 지난 11일 김해신공항 안전 문제와 관련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국토부가 부산시와 활주로 신설을 위해 공항 인근의 산을 깎는 문제를 협의하지 않은 점을 절차상 하자로 판단한 것이다.

검증위는 안전성 문제와 함께 법제처 유권해석을 인정해 김해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지역에서는 검증위 발표로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되고 가덕도 신공항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표출되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현실화 될 경우 정부·여당이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득실을 고려해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번복했다는 비판이 뒤따를 것으로 것으로 예상된다.

◇ 부산시장 보궐선거 의식한 여야

더불어민주당은 검증위 발표 이전부터 가덕도 신공항 띄우기에 나선 상황이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6일 기자들에게 “가급적 내일 대책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면서 “김해신공항이 사실상 힘들어졌다는 식의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당 입장과 후속대책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도 신공항은 대한민국 물류산업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며 “김해신공항은 공항 확장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주변 산을 깎아도 안전 보장이 안된다. 동남권 관문 공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음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김해신공항이 백지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정권이 김해신공항으로 결정한 게 선거 전략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결과적으로 귀중한 몇 년을 허송세월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교롭게 부산시장 보궐선거하고 맞물리게 됐지만 더 늦출 수 없다”며 “국토 다극화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거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민심을 의식한 국민의힘도 가덕도 신공항에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5일 국민의힘과 PK(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가덕도 신공항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결정하고, 가덕으로 이야기가 되면 조속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구ㆍ경북 지역에서는 강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정부가 입만 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던 김해신공항이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가덕도로 옮기겠다는 천인공노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시장은 “김해신공항은 지난 십수년 동안 영남권 5개 자치단체가 밀양과 가덕도로 나뉘어 갈등한 끝에 세계 최고 공항전문기관의 용역 결과에 따라 결정한 영남권 신공항의 대안”이라며 “부·울·경(부산·울산·경남)만의 공항이 아니라 대구경북을 포함한 영남권 전체를 위한 신공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김해신공항에 문제가 있어서 이를 변경하려면 당연히 영남권 5개 시도민들의 의사를 다시 모아 추진해야 한다”면서 “대구경북은 가덕도신공항에 합의해 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한 언론을 통해 “김해신공항 건설은 영남권 5개 단체장의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진 결정”이라며 “당시처럼 김해신공항 백지화도 5개 단체장의 합의 하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