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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신공항 vs 부동산' 이슈몰이 하는 이유
여야, '신공항 vs 부동산' 이슈몰이 하는 이유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11.1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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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센터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아파트 청약시장 부동산 정책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실정으로 '부동산 정책'을 꼽고 서울 민심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사진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센터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아파트 청약시장 부동산 정책 현장 점검을 하는 모습. /국회사진기자단-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는 각자 ‘신공항’과 ‘부동산’으로 이슈몰이를 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발생하는 이슈들이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여야가 이같은 이슈를 들고 나온 이유는 무엇일까.

◇ 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집중 공략

야당은 정부여당 정책 중 가장 비판받고 있는 ‘부동산’ 이슈를 선점하고자 공세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6일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는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와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는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조정’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 100만호 공급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부동산 공급을 늘리는 정책 대안을 내놓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이같은 전략을 취하는 것은 유권자의 민생 체감도가 가장 뚜렷한 지점을 파고들어 대선 전초전 격인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실제로 최근 리얼미터의 서울지역 지지율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0% 동률을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또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지켜봤을 때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39%였지만, 부정평가는 무려 54%에 달했다. 부동산 정책의 직격탄을 맞은 서울에서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자, 국민의힘이 이 틈새를 파고들어 ‘서울시장 탈환’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도 ‘부동산 민심’이 보궐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거 문제로 고통을 겪으시는 국민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하다”며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사회 변화의 속도를 정확히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발언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사진은 2013년 9월 23일 촬영된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모습.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부산 민심을 잡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17일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검증 결과,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민주당은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은 2013년 9월 23일 촬영된 부산 강서구 가덕도의 모습. /뉴시스

◇ 민주당, 가덕도 신공항 드라이브

반면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는 17일 오후 검증 결과 발표에서 김해신공항 사업의 안정성과 절차적 흠결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16년 6월 부산 가덕도와 경남 밀양이 아닌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한 결정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평가다.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2003년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으로 시작돼, 2007년, 2012년, 2017년 대선 때마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으로 등장했다. 이에 PK(부산ㆍ경남) 민심을 잡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선점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근본적 재검토’ 방침 발표 이전에 이미 연구용역비를 편성하고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발의를 준비하는 등 해당 사업을 빠르게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은 부산 지역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발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에는 신공항 개항을 앞당기기 위해 공항 설립 절차 간소화 근거 등이 담겨 있다.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PK(부산·경남) 민심 공략과 무관치 않다. 야권의 ‘미투 선거’ 프레임으로 인해 열세가 예상되는 부산시장 선거전에서 여권이 신공항 이슈를 선점해 민심을 되돌리고 정권 재창출의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은 김해신공항 백지화가 ‘선거용’이라는 정치적 의혹에 대해 공식 부인하는 분위기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 주도로 가덕도 신공항 이슈가 커질 경우 국민의힘으로서는 결국 동조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여당의 성과에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오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가덕도 신공항 ‘적극 지원·검토’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할 경우 감사원 감사를 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결국 내년 보궐선거를 5개월 남짓 앞두고 여야는 각자 자신에게 유리한 이슈를 선점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내년 보궐선거가 서울·부산시장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 2곳에서 치러지는 만큼, 보궐선거의 결과가 2022년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지난 몇년간 국민의힘이 열세였지만 부동산 이슈로 반전을 노릴 여지가 있으며, 부산은 민주당 국회의원 의석수는 적지만 신공항 이슈로 민심을 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셈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 보궐선거가 촉발됐는데, 정작 ‘젠더 이슈’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옅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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