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의 모습. /AP-뉴시스
미국 하원이 한미동맹 강화를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채택했다. 해당 결의안 중에는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과 관련한 내용도 담겨 있어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협상이 원만하게 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은 미국 워싱턴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의 모습. /AP-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미국 하원이 한미동맹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채택했다. 내년 1월 초 취임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동맹 복원을 강조하고 있는 와중에, 미 의회가 초당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한미동맹 강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홈페이지 등에 따르면,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한미동맹과 관련한 2건을 구두 표결로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한국계 미국인의 공헌에 대해 평가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글로벌 파트너 관계 형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에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SMA)의 조속한 체결을 거론하면서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간 협정 체결’을 강조해 바이든 행정부와 협상할 경우 SMA를 합리적으로 타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글로벌 파트너 관계 형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에는 한국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대한 성공 사례 중 하나’라면서 ‘동북아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축’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결의안에는 외교·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확대·강화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코로나19에 대응한 공동 협력을 강화한다는 문구도 결의안에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올해 내내 갈등을 빚었던 SMA 협정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원만한 타결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SMA 협정이 담긴 결의안은 바이든 당선인의 측근으로 불리는 톰 수오지 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트럼프 행정부와는 다른 행보다. 한 달 전만해도 한미안보협의회에서 마크 에스퍼 당시 국방장관이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SMA 문제를 꺼내들며 증액을 압박하는 분위기였다. 

앞서 13일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국회 운영위에서 “(바이든 당선인이 한미) 동맹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SMA 협정이나 주한미군철수 관련 갈등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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