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정부가 고심 끝에 전세 대책을 발표했다. 임대차법 시행 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규모 공공임대 물량 공급에 나선다. 하지만 단기간 공급 확대 등 임시방편 성격이 강한 만큼 한계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 “전세난 엄중… 공공임대 확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올 들어 전세가격 상승세와 매물 둔화 등 혼란이 이어지자,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전세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전셋값은 73주 연속 오름세를 유지 중이다. 여기에 7월 말 시행된 임대차법으로 인한 전세 매물 감소 현상 또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원방안의 골자는 수도권 내 7만4,000호를 포함해 총 11만호의 전세형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전체 공급 물량의 40% 가량인 4만9,000호를 집중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 중 수도권에 2만4,000호를 공급해 전세수요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9,000호를 형행 기준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물량은 전세로 전환해 올해 12월 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2월 입주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민간건설사가 물량을 신축하면 LH가 매입해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신축매입 약정’ 7,000호와 전세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자에 공급되는 ‘공공전세주택’ 3,000호를 내년 상반기 내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를 비롯해 오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 공급에도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공실 리모델링을 통해 6,000호를 최초로 공급하고, 신축매입 약정 1만4,000호, 공공전세주택 6,000호 등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축매입 약정에 민간건설사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공택지 우선공급, 건설자금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거주기간을 최대 6년으로 설정하고, 소득과 자산요건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100%에서 80%로 완화해 노후화 건물의 용도전환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장기 공급기반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가격을 완화해 중산층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 조성, 임차인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매매시장 안정화, 임대차법 조기정착 등 국민과 약속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공공임대도 ‘영끌?’… 현실성 결여 지적도

고심 끝 발표한 전세 대책에도 한계성이 지적된다. 매입임대 방식의 한계성과 더불어 단기간 내 11만호의 공공임대 물량을 늘리는 것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발표한 매입임대 방식을 두고, 기존에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실을 공급하는 것과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만큼 전세 물량을 늘리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임대차 시장 내에서 매입임대주택이 ‘로또’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LH 등을 통해서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임대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기존에 없던 주택이 새로 생기는 건 아니다”라며 “앞으로 새로 짓는 건물이 아니라면 시장에 있는 주택의 총량은 동일하니 전세물량을 늘리는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책임연구원은 “매입임대를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인근 시세보다 임대료를 싸게 내놓겠다는 것은 얼핏 보기에는 나쁠 것이 없어 보인다”며 “다만, 매입임대 물량도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신규 임대매물의 가격보다 낮게 임대료를 책정한다면 매입임대주택이 임대시장에서 일종의 로또가 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용도가 다른 건물을 주거용으로 바꾸는 것은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면서 “공급부족은 공급으로 풀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한 단기간 내 공공임대 물량을 대폭 확대하는 것에 대해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현재 공공임대주택 연간 공급 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단기간 내 1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 자료 검토 결과,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공공임대주택은 1만8,000호 증가하는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전세임대, 매입임대 등을 11만호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라며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2만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1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정말 전세난을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2개월 이내 전월세신고제부터 당장 시행해 임대차 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 공기업 돈으로 재벌 등 가진 자의 호텔 상가 등을 고가에 매입하려는 가짜 임대정책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