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저축은행업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4%에서 20%로 내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업계는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금융권에선 신용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저신용 차주에 대한 대출부터 축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사, 저신용자 신용심사 문턱 높일 듯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법정 최고금리 인하 폭을 결정했다. 당정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4%포인트 낮춘 20%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는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법정 최고금리는 2018년 2월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 지 3년 만에 다시 내려가게 됐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서민들의 빚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마냥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 결정이 내려지자 금융권과 학계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일제히 나왔다. 자칫하면 담보력이 약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저신용자들의 대출 수요는 그간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사와 대부업체들이 끌어 안아왔다. 대신 이들 금융사들은 고금리를 책정해 이들의 연체 리스크를 대비해왔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들은 1금융권에 비해 조달금리가 높은 편이다. 여기에 저신용자의 대출의 경우, 연체나 부도율이 높은 만큼 낮은 금리로는 대출을 내주기 어려워 고금리 구조가 형성됐다.
이런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가 현행 24%에서 20%로 인하되면 이들이 저신용자 차주들의 대출 수요를 끌어안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금융권과 학계의 의견이다. 실제로 2018년 법정최고금리가 인하된 후, 대부업계에선 수익성 악화로 신규 대출 영업을 중단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국내 1위 대부업체인 산와머니는 지난해 3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신규 대출 서비스를 중단한 상태다.
이번에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금융당국 역시, 최고금리 인하로 약 4만여명이 사채 등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으로 분석했다.
각 서민금융사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 대응책을 찾고 있다. 직격탄을 맞게 된 저축은행도 마찬가지다. 내년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저신용자 차주 대출 취급 축소에 나서는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대출 심사를 깐깐히 해 연 20% 고금리의 대출을 받아야 할 정도의 신규 대출을 취급하지 않는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로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하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변동성이 커진 상황이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는 더욱 고민이 많다. 우선은 판관비 등 비용을 절감하고 신용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에 관련해선 “코로나 상황까지 겹쳐져 있는 만큼, 여신 운영 태도가 (보수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런 부작용을 축소하기 위해 저신용자 대상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하고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신용회복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저축은행 업계에선 금융사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가 시장에 잘 안착되고 금융사들의 경영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과 정책적 논의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