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08:00
‘24번째 부동산 대책’ 실효성 있을까… 숨죽이는 민주당
‘24번째 부동산 대책’ 실효성 있을까… 숨죽이는 민주당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0.11.19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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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전세난 대응책을 발표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정부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이날 전세난 대응책을 발표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부동산 민심’의 향배가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의 승패를 가를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24번째 부동산 대책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가 이날 전세 대란 대책으로 내놓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이 시장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오는 2022년까지 전국에 11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 정부, 전세난 타개책 공개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내년과 2022년 사이에 총 11만4,000가구(수도권 7만 가구)의 전세형 주택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에 20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이상인 전국 4만9,000가구, 수도권 2만4,000가구를 집중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공간 2만6,000가구(수도권 1만9,000가구)를 공급한다. 정부는 공실 리모델링을 통해 6,000가구(수도권 4,600가구)를 공급하고 신축매입 약정 1만4,000가구(수도권 1만 가구), 공공 전세 주택 6,000가구(수도권 4,000가구)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022년 신축매입 약정 2만3,000가구(수도권 1만7,000가구), 공공전세주택 9,000가구(수도권 6,500가구), 공실 리모델링 7,000가구(수도권 5,000가구) 등 총 3만8,000가구의 임대주택이 공급되면 2년간 11만4,000가구 공급 목표가 달성된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단기 공급방안은 신축 위주로 구성해 실효성이 높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1인 가구의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 맞춰, 공실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을 주거공간으로 전환할 경우 주택 순증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 공공임대주택의 공급평형을 넓히고, 입주자격을 완화해 일부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 야당 “호텔 찬스, 땜질식 황당무계 정책”

그러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야당에서는 벌써부터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은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이 전세 대란 촉발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땜질식 정책’만 내놨다고 공격을 가했다.

특히 정부가 내놓은 주거안정대책에 호텔 등과 같은 숙박시설 공공임대 활용안이 포함된 것에 대해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라는 냉소가 터져나왔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지났다.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고 일부 지역 아파트는 작년 대비 2배가 넘게 가격이 폭등했다”며 “지금 집 있는 사람이나 집 없는 사람 모두에게 무차별적으로 규제를 난사하는 민심 역주행 부동산 악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런데 호텔방을 전월세 주택으로 돌린다는 듣도 보지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 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가 없다”며 “민주당은 더 이상 민생과 싸우지 말고 지금이라도 집권당 답게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숙박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다급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없으면 땜질식 그야말로 일회성 대책까지 내놓겠느냐”며 “정말 황당무계한 정책이 아닌가 한다.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강구해야지 호텔을 임대주택으로 하겠다, 이 발상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전세난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가 이날 발표한 전세난 대책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 ‘상황 더 꼬이나’ 노심초사 민주당

민주당은 야당이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을 초래했다고 비판을 가하고, 정부의 숙박시설 공공임대 활용안에 대해서도 공격하자 적극 방어에 나선 상황이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전세난을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지만 동의하기 어렵다”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신규 수요는 감소하는 과정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난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역대 최저 수준의 저금리, 가구 분화로 인한 임차수요 증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숙박시설 활용 방안에 대해 “호텔을 주거공간으로 바꿔 활용하는 것은 셰어하우스와 비슷하다”면서 “공동커뮤니티와 공동주방공간을 배치하되 개인이 잠자고 생활하는 공간은 매우 쾌적하고 안전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공격에 적극 대응하면서도 이날 발표된 정부의 전세난 대책이 민심을 더 악화시키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부동산 가격 급등에 이어 전세난까지 심화되면서 내년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심판론’이 불 것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부동산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이날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야당의 공격 빌미만 제공한 꼴이 되면서 민주당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민주연구원장인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전세난에 대해 “저희들도 굉장히 무겁게, 아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 문제는 효과가 한 3~4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다 우리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그렇지만 우리 책임이 없다고도 할 수 없는 게 정책 중에 가장 잘못된 정책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였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결국은 다주택자 혜택을 주는 정책이 됐고 매매 가격 인상이 되는데, 당초 대선공약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의무등록제였다”며 “인센티브가 필요 없는데 국토부 공무원들이 설득해서 정부여당이 이 부분을 후퇴했던 것이 가장 뼈아픈 정책의 실수 중 하나”라고 진단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전세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정부의 오늘 발표는 전세난을 덜어내기 위한 과정이라고 본다. 어떤 정책이든 이번 정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보완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숙박시설을 주거 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비판은 전형적인 발목잡기, 트집 잡기다. 호텔은 일부 대학에서도 기숙사로 개조해서 쓰기도 한다”며 “호텔 활용 방안은 오늘 발표된 전세 물량의 극히 일부분인데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야당이 정부 정책을 왜곡시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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