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9 16:25
검찰, 감사원장 ‘직권남용’ 수사… 야권 “정권에 무릎 꿇으라는 것”
검찰, 감사원장 ‘직권남용’ 수사… 야권 “정권에 무릎 꿇으라는 것”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11.20 1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폐쇄 관련 감사 과정에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정당·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지 6일 만이다. 야권에선 “정권에 무릎 끓으라는 암묵적 지시”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검찰·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녹색당과 경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최 감사원장과 감사관들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에 배당했다.

고발 단체들은 지난 12일 최 감사원장 등이 월성 1호기 폐쇄가 부당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오도록 영향을 미쳤다며 직권남용·강요·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검 앞 기자회견에서 “(최 감사원장 등은) 감사 과정에서 강압조사, 협박 등 온갖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0일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근거가 됐던 ‘낮은 경제성’이 정부 관여로 불합리할 정도로 낮게 평가됐다는 취지의 감사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월성 1호기 폐쇄 문제는 여의도로 불이 옮겨붙으면서 논란이 가열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감사원 발표를 바탕으로 ‘정부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의도적으로 낮췄다’고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 대전지검이 수사에 나섰다.

이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청부 수사냐는 식의 얘기가 있었다. 그런 의심을 받을 만한 정황이 있다”며 “문제 의식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검찰이 최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서 정치 공방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의 불법성을 감사하고 문 정권의 온갖 방해공작에도 불구, 감사보고서를 낸 것이 수사대상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모든 공직자에게 대한민국에 봉사하지 말고 정권에 무릎을 꿇으라는 암묵적인 지시”라고 비판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