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단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범야권 공동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징계청구 명령과 감찰 과정 등이 ‘법치 문란’을 야기했다는 취지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103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4명(홍준표·김태호·윤상현·박덕흠) 등 110명이 공동발의한 법치문란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전주혜 원내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 등은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고삐 풀린 미친 말 한 마리가 밭에 들어가서 돌아다니면 한 해 농사를 완전히 망친다”며 “추미애 ‘무법부’ 장관의 난폭과 활극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법무감찰제도를 온통 망가트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요구와 직무정지 절차조차 불법과 무리수로 가득차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앞서 추 장관이 지난 3일 법무부 감찰위원회 개최 규정을 개정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중요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권고 조항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은 감찰위 자문을 받지 않고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이 광인(狂人) 전략을 구사하는 줄 알았는데 광인 전략인지 광인인지 헷갈릴 지경”이라며 “추 장관의 일방적 불법 감찰, 수사지휘 인사 등으로 야기된 대한민국 법치 파괴 행위여서 당연히 국조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검토를 거론한 것을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 혐의가 충격적”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주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국조 요구 취지의 발언이 있었다”며 “민주당이 신속히 응해 빠른 시간 내에 국조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가 국조를 검토하라고 했는데 당에서 거부하면 대표의 레임덕이 온 것”이라며 “대표 말씀 여부를 떠나 국가적 관심사, 국기문란 사건인 이 사건을 국조하지 않으면 국회는 어디다 쓰려고 만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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