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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뒷전에 속 타는 정의당
중대재해법 뒷전에 속 타는 정의당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12.01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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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일 대구를 방문해 중대재해법 제정을 호소했다. 여야가 뒷전으로 미뤄둔 중대재해법 처리를 위해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 제공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정의당이 속을 끓고 있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현안을 둘러싸고 힘겨루기를 이어가면서 중대재해법 처리가 뒷전으로 밀린 탓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일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민주당)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낙연 대표의 의지가 강했던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법과 중대재해법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산안법에 비해 중대재해법은 적용대상이나 범위 등이 넓게 적용되는데, 기업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가 깊다. 민주당 내에서도 중대재해법이 과도하게 기업을 옥죌 수 있다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상황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등도 중대재해법보다 산안법 개정에 더욱 무게를 두는 듯한 모습이다. 이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특히 노총 출신인 한 의장이 그런 (반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건 저희로서는 대단히 유감”이라며 사실상 ‘반대’를 하는 데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민주당은 이번 회기 내에서 중대재해법 처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중대재해법은 제정법으로 국회법상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통과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반드시 추진은 할 것”이라며 의지를 드러냈다.

다만 오는 2일 공청회를 기점으로 여야의 합의가 진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 대표는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정기국회 9일까지는 모든 일에 빨리 속도를 내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만약 그렇게 안 되면 유감스럽겠지만 최소한 올해까지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여론을 압박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한 불만도 고조됐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대재해법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지만, 그 과정에선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 공청회 채택에 불참한 것을 두고 비판도 이어졌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지난주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국민의힘이 불참해 논의는 한 발도 진전되지 못했다”며 “그뿐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 공청회 계획서를 채택하는 전체회의에도 국민의힘 의원은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의힘이야말로 정파 간 대립의 한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눈 감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중대재해법을 보여주기식으로 이용하신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비판했다.

정의당은 이날 중대재해기업법 제정 촉구 지역 일정으로 전날 울산에 이어 대구를 방문했다. 여야의 묵묵부답에 여론전으로 승부를 보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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