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2일 검찰이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관련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검찰이 정당한 소임을 다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민주당은 “명백한 정치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의 감사권을 무시하고 감사를 방해하려 한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 검찰이 정당하게 그 소임을 다한 결과”라고 추켜세웠다. 윤 대변인은 또 “오늘의 영장청구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 정권이 그토록 주장하던 탈원전 정책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이를 위해 어떤 불법과 탈법을 자행했는지 하나하나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판사 이상현)는 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장급 관계자 3명에 대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산업부 관계자들은 지난해(2019년) 11월 감사원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 월성 1호기 관련 자료를 무단 삭제하거나 묵인 및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0월 20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바탕으로 22일 산업부·한국수력원자력 등 월성 1호기 조기폐쇄와 관계된 인사들을 대전지검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1월 5일 산업부와 한수원 등 관계부처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의 영장청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 국민의힘과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윤 총장이 직무 복귀 ‘1호 지시’로 사실상 정부에 칼을 겨눈 데 대한 비판이다. 윤 총장은 지난 1일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이튿날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한 구속영장을 승인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총장이) 복귀하자마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정부의 정당한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린 검찰조직의 무모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