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3일 검찰 개혁의 소임을 접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히면서 일각에서 제기된 사퇴설을 일축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로 검사들의 반발 성명이 나오던 지난달 27일 이후 엿새 만에 내놓은 장문의 입장이고,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지 이틀 만이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를 할 만큼, ‘검찰당’이라 불릴 만큼 이미 정치 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 백척간두에서 살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면서도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그렇기에 저의 소임을 접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윤 총장과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일각에서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동반사퇴설’이 제기됐지만, 추 장관은 퇴진 의사가 없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추 장관은 “검찰은 검찰권 독립과 남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검찰권 독립 수호를 외치면서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 돼 버렸다”며 “인권침해를 수사해야하는 검찰이 오히려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혐의자는 법정에 서기도 전에 유죄가 예단돼 만신창이가 되는 기막힌 수사 활극을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리 수사 방향과 표적을 정해 수사과정을 언론에 흘려 수사분위기를 유리하게 조성한 뒤 어느 누구도 수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며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활극에 희생됐다”고도 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 조국 전 장관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추 장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무소불위의 대한민국 검찰이 힘 가진 자에 대해서는 꼬리곰탕 한 그릇에 무혐의를 선뜻 선물했다”며 “측근을 감싸기 위해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막강한 경제권력과 언론권력 앞에서는 한없는 관용을 베풀었다”고 적었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대통령 당선인 시절 BBK 실소유주 의혹으로 특검의 수사를 받았다. 당시 특검은 고급 한식집에서 이 전 대통령과 꼬리곰탕을 먹으며 조사를 진행하고, 무혐의 처분해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특검에는 윤 총장도 파견돼 있었다.

추 장관은 “대한민국 검찰을 인권을 수호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라며 “제 식구나 감싸고 이익을 함께하는 제 편에게는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자행해온 검찰권 행사를 차별 없이 공정한 법치를 행하는 검찰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흔들림 없이 전진할 것이다.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이다. 동해 낙산사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님 영전에 올린 저의 간절한 기도이고 마음”이라고 덧붙이며 낙산사에 모셔진 노 전 대통령 영정사진을 올렸다.

추 장관이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한 것은 친문 지지자의 결집을 호소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9년 4월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같은 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 때문에 검찰 과잉수사 논란이 일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