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와 법치주의 유린이 국내를 넘어 세계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태에 대해 한국 법치주의 파탄을 우려하는 영국·일본 등 해외 시선을 감안할 때, 문 대통령이 직접 일련의 사태를 종결해야 한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생각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해외 주요 언론은 이번 사태를 비중 있게 다루며 한국의 법치주의 파탄을 우려하는 보도를 쏟아내 정부 스스로 외교 입지를 좁혀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실제 외신들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사태를 주요기사로 다루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지난 1일 ‘한국 검찰총장 vs 법무장관 정권수사를 둘러싼 이례적 법정투쟁’ 제하 기사에서 해당 사태가 ‘전대미문’이라는 취지로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윤 총장 문제를 이 정도 시점에서 중단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국가, 민주주의를 자처한 나라인데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헌법 질서가 제대로 확립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동안 쌓아온 여러 업적을 폄하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폐쇄 의혹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폐쇄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국민적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에 원전 경제성이 조작되고 조기폐쇄까지 이어졌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집권세력이 원전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무마한 과정에서 검찰총장 직무정지라는 무리수를 뒀다는 것이 대체적 분석”이라며 “감사원이 내놓은 7,000장 원전 감사 자료에는 여권의 자료 조작, 증거 인멸 등이 조목조목 적힌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 수사에 절대 성역이 있어선 안 된다”며 “정부는 이 점을 잘 판단하고 하루 속히 현재 진행되는 여러 문제를 조속히 마무리지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월성 1호기 의혹과 관련, 검찰은 수사에 본격 착수한 상태다.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전날(2일) 해당 사건에 연루된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과장급 관계자 3명에 대해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