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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영원한 권력 없다”
김종인,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영원한 권력 없다”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12.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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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 수순을 밟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영원한 권력은 없다. 입법독주를 당장 중단하라”며 여야 합의로 공수처장을 추천할 것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야당 거부권을 쏙 뺀 개악된 공수처법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집권세력이 지명한 친정부 인사를 공수처장에 앉히겠다는 검은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에 정권 입김을 붙어넣고 공수처를 정부 수사기관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현행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하는 의결 구조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오는 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추천위원 7명 중 야당(국민의힘) 위원 2명이 반대표를 던지면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할 수 없는 ‘야당 비토권’ 탓에 공수처 출범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이에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강행을 시사, 국민의힘에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본회의를 이틀 앞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수처법을 처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현행 공수처법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만들었다”며 “당시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가장 적절한 인물을 처장으로 추천하자며 야당 거부권(비토권)을 넣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과 여권이 야당을 자문기구쯤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이러한 입법독주는 감히 생각도 못했을 것”이라며 “자신들이 영원히 집권한다는 정치적 몽상을 버리고, 정권 한계를 인식하고 상식에 맞는 정치를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 파트너인 야당을 무시하고 순리와 상식을 거스르면 국민적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을 엄중 경고한다”며 “민심을 외면한 국정농단의 말로가 어떨지는 70년 헌정사가 잘 보여준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최소한으로 보장했던 야당 권리인 거부권 행사를 단 1회 만에 남용한다며 다시 강제로 법을 바꾸려 한다”며 “국민은 민주당의 힘 자랑, 안하무인 의회주의 파괴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예정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공수처법 관련 최종 담판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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