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인인증서 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장 내년초 시작되는 연말정산의 새로운 방식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공인인증서 폐지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인인증서 폐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장 내년 초 시작되는 연말정산의 새로운 방식에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송가영 기자  공인인증서 만료일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와 함께 올해 소비자들의 관심은 새롭게 변경되는 연말정산 방식에 집중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7일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민간인증서의 신뢰성 및 안정성 평가를 위해 ‘전자서명인증 업무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과기정통부 장관 선정 평가기관은 전자서명인증 사업자의 운영기준 준수 여부 등을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증명서가 발급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도록 했다. 인정 유효기간은 1년이다. 평가기관에서 인정받은 민간 인증서비스는 공공기관, 금융권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공인인증서 명칭은 ‘공동인증서’로 바뀐다.

그러면서 당장 내년 초 시행하는 연말정산을 앞두고 어떤 인증서를 사용하는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연말정산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동인증서, 자신이 사용하기 편리한 민간인증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는 10일 이후 발급하는 공동인증서, 여러 종류의 민간인증서 중 하나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있는 소비자들은 기존에 사용하던 공동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 조기 도입을 위한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 후보사업자에는 △카카오 △패스 △한국정보인증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5곳이 올랐다. 이들 중 오는 20일 정부가 선정하는 최종 시범기업의 민간인증서도 연말정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내년 1월부터 국세청,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주료 웹사이트에 인증서비스를 제공한다. 웹사이트 사용자는 유효기간이 남은 공동인증서나 민간인증서 중 편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민간인증서는 별도의 플러그인이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으며 지문, 홍채, PIN(간편비밀번호) 등으로 편리하게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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