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5 07:05
정의당, 보편적 지급 위한 ′5차 추경′ 강조
정의당, 보편적 지급 위한 ′5차 추경′ 강조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0.12.08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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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이 코로나19 재유행의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경기 부양을 위한 ″5차 추경′을 해야한다고 연일 목소리를 높였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위한 5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600명대까지 치솟는 등 전국적 대유행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경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반드시 임시회를 열어 추경을 논의하고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3조원 규모의 선별적 재난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강 원내대표는 “코로나 전국 대유행 전조로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시급한 대책이 절실하다”며 “경제적 약자들을 중심으로 전 국민이 입은 경제적 내상이 치료되지 못하고 곪아가고 있다. 장기적인 경제 방역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역시 전날(7일) 추경 편성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김 대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인해서 극심한 경기침체가 예상된다”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 편성을 위한 추경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의당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3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보편지급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1인당 30만원씩 총 15조6,000억,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00만원 씩 총 5조7,000억원을 지급하자는 제안이다. 그러나 여야는 합의를 통해 3조원 규모의 선별지급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관련, 김 대표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일부 확인됐지만, 전 국민 보편 재난지원금은 당시 전혀 논의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중소상인총연합회에서도 이미 보편 재난지원금이 선별적 지원금보다 훨씬 더 경기유발 효과가 크다고 말을 했고, 여러 데이터가 입증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정의당의 이같은 제안을 정치권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유례없는 4차 추경까지 집행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뒤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 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국가 채무는 4차 추경 집행 등 영향으로 8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독일은 코로나19 재난 위기에 내몰린 시민들을 지원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와 내년 모두 각각 660조원 안팎의 적자 예산을 편성했다. 그로 인해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72%까지 치솟게 된다”며 “그러나 메르켈 총리는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약속으로 시민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지금의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호소했다. 우리의 선택도 이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출범, 검찰개혁 중요하다. 그만큼 코로나19 재난시대를 버텨야 할 노동자 서민들의 민생방역도 중요하다”며 “10일 소집된 임시국회에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과 자영업자 추가지원을 위한 재정확보와 지급방식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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