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쟁점법안 처리에 속도전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경찰청법 개정안, ‘공정경제 3법’,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5·18 진상규명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특수고용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등 핵심 법안 처리를 시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앞서 핵심 쟁점법안들을 상임위에서 일사천리로 모두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이에 국민의힘은 ‘입법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수단을 동원하는 등 총력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범여권 정당과 연대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 종료하고 10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민생‧개혁‧정의‧공정을 다룬 법안들”이라며 “특권과 반칙을 없애고 나라다운 나라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법 개정으로 부패 방지와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킬 것이고 공정경제 3법으로 건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 질서의 새 장을 열게 될 것”이라며 “이 법안들은 민주당이 총선 때 공약한 국민과의 약속이며 오랜 기간 사회적 숙의를 거친 민생개혁 법안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쟁점마다 협의를 기피하고 심사를 지연시키고 법안을 무력화하는 시도를 반복해왔다”며 “대안 없이 반대와 정쟁만 일삼고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과거 구태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움직임과 관련 “이런 상황에서 필리버스터를 거론하는 것은 이해도 용납도 할 수 없다. 고통 받는 국민을 볼모로 한 필리버스터”라며 “쓰러지고 죽어가는 민생 앞의 필리버스터는 사치이고 무책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의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당론 없이 테이블에 나온 야당 무책임 때문에 협상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오늘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들은 강행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지연 처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쟁점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참담한 날치기, 입법 사기로 대표되는 법치주의 의회주의 민주주의 파괴의 제일 정점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면서 “이번 사태가 문 대통령의 공수처법 통과를 바란다는 오더에 따라서 군사 작전하듯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 요구를 했다”며 “도대체 어떠한 생각으로 국정을 이끌어가는지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인지 민주당과 추미애의 행태가 본인의 뜻인지 아닌지를 만나서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