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촉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취지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15일 국회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과 시민들의 위축된 사회경제활동으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위기는 어느 때보다 심각하다”라며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에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의당은 전날(14일) 이를 통한 임대료 경감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코로나19 방역 2단계가 적용된 지역에 국가와 건물주, 임차인이 임대료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한다”며 “여야 정당들이 합의하면 대통령이 긴급경제명령으로 실행하는 방향으로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도 같은 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대통령 긴급재정명령을 호소하며 ▲임대료 매출 연동 및 임대료 면제 ▲은행 대출이자 면제 ▲공과금 면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실제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타격은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이날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자영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70조 넘게 늘어난 755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새롭게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도 지난 1년 동안 늘어난 대출자(14만4,000명)보다 두 배 이상(38만2,000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5년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장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영업자들이 그야말로 온갖 빚을 다 내어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셈”이라며 “더 걱정인 것은 이번 위기가 언제 마무리되어 경제가 회복될지 아직 아무도 알 수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코로나 전쟁에 왜 자영업자만 총알받이가 되나요? 대출원리금 임대료 같이 멈춰야 합니다’라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청원은 이날 기준 14만7,000여명이 참여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특히 시급하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정책자금 지원, 코로나로 인한 영업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와 금융지원 확대 노력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머물지 말고 한발 더 나아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의당은 문 대통령이 운을 뗀 만큼 조속한 대책마련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 대변인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당부는 지금까지 정부 정책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한발 더 나아가는 청와대의 고민을 여야 정당이 함께 나눠서 빠른 논의와 결정, 과감한 시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