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서도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 없는 성역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날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최종 발표가 나오고,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는 날이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며 검찰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공수처법 통과를 촉구하며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공수처 설치는 문 대통령의 오랜 공약이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11년 출간한 ‘문재인의 운명’에는 공수처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문 대통령은 이 책에서 ‘민정수석 두 번 하면서 끝내 못해 아쉬움이 남는 일’로 공수처 설치 불발을 꼽았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가 2012년과 2017년 대선에서 본인의 공약이었음을 언급했다. 

하지만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수처법 공포보다는 문 대통령의 검찰 비판 발언이 더욱 관심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두고 ‘무소불위’, ‘성역’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공수처는 검찰 내부 비리와 잘못에도 엄정하게 책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수보회의에서 공직자의 자세를 강조하며 검찰 조직을 향해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당부 메시지를 낸 것과 대비된다. 

◇ 검찰 향해 ‘무소불위·성역’ 직격탄

문 대통령의 ‘이례적인’ 검찰 비판의 배경은 무엇일까.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공수처의 당위를 강조하며 검찰개혁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것으로 해석한다. 최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진통을 겪었고, 이 과정에서 지지층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이전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크게 흔들렸다. 이를 두고 ‘추-윤 갈등’의 잡음이 커지면서 피로감을 느끼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정치권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 어수선한 상황을 정리하고 전선을 정비하기 위해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문 대통령이 검찰을 직접적으로 비판해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임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총장의 징계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검찰 조직을 직접 비판한 것은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경고라는 의미다.

그러나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수처 출범이 역사적인 일이라는 평가와 깊은 감회를 말한 것이며, 권력기관 개혁의 제도적 완성의 의미를 담은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