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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2개월 정직] 국민의힘, '비상식적·정략 징계' 맹비판
[윤석열 2개월 정직] 국민의힘, '비상식적·정략 징계' 맹비판
  • 정호영 기자
  • 승인 2020.12.16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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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야권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상식에 반하는 태도”라고 혹평했다.

김 위원장은 “임면권자로서 윤 총장을 사전에 불러들여 내쫓으면 될 일을 굳이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하는 대통령”이라며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약 17시간 30분에 걸친 회의 끝에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제기된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했다. △재판부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윤 총장은 법적 대응을 시사한 상태다.

김 위원장을 필두로 야권에선 윤 총장에 대한 초유의 징계에 대해 온갖 비판이 쏟아졌다. 5선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해임은 민심 반발이 무서워 못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는 무마하겠다는 정략 징계”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이 정부 인사 연루 의혹을 받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및 조기 폐쇄·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등 권력형 비리 사건을 진두지휘한 게 이같은 징계로 이어졌다는 취지다.

3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윤 총장 정직 2개월은 ‘정부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공수처만 출범하면 권력비리 수사 사건들을 뺏어와 윤 총장을 흔들기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윤 총장이 죄가 있다면 대통령 지시를 받들어 살아있는 권력에도 성역 없이 수사한 것”이라고 했다.

부산시장 출마를 선언한 박형준 동아대 교수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해임 결정에 대한 역풍을 피하면서 해임과 다름없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며 “말이 좋아 정직이지 정치적으로는 파면·해임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대 민주주의체제 국가에서 민주·협치·공화의 작동원리를 거스른 채 성난 민심의 파고를 넘은 정권은 없다”며 “윤 총장 정직은 이 정권에 문제의 끝이 아닌 시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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