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문제 등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한 것에 대해 “징계위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총장 징계 문제를 통해 검찰 개혁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에도 정당성을 부여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의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며 “우리는 검찰개혁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공수처장 임명절차 등이 신속 진행되길 바란다. 성실히 일하는 대다수 검사를 위해서라도 검찰 조직의 안정에도 노력해야겠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법무부 검사징계위의 징계 결정을 존중한다”며 “징계 사유들은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 눈높이에는 엄중한 비위들”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징계가 검찰 개혁으로 이어져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진정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이걸 가지고 또 불복하고 법적 대응하니 이렇게 자꾸 하는데 지금 검찰이 어떤 시기보다 문제가 되고 쟁점이 되고 계속 1년 내내 뉴스 전면에 나와 있지 않나”라며 “징계를 계기로 해서 지난 1년 동안 검찰권 행사가 검찰에 대한 방향 이게 맞는 건지, 정말 권력의 절제에 부합하는 건지, 이런 걸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윤 총장 혐의와 관련된 특검과 공수처 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김 최고위원은 ‘윤 총장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지 않겠나’라는 지적에 대해 “지금 공수처가 아직 출범을 안 해서 수사가 시작되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라며 “그 전에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든가 아니면 검찰수사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그동안 대처했던 법적인 절차가 특검을 검토했었다. 그래서 특검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만약에 공수처가 발족되면 공수처에서 판단해볼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검찰수사에 대한 평가 뒤에 판단할 문제 같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밤샘 심의 끝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의 6가지 혐의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인정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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