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고 있는 15일 오후 퇴근,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고 있는 지난 15일 오후 퇴근하는 모습.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추 장관은 올해 1월 2일 취임했다.

추 장관은 이날 문 대통령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보고하고 징계 재가를 제청한 뒤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밝혀 사실상 사의를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윤 총장 징계 국면이 어느 정도 정리 단계에 들어설 경우,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2차 개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장관이 돌연 사의를 표명한 것은 청와대에서 권유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각에서 나온다. 이날 오후 추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브리핑에 참석해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검찰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발언은 사의 표명을 하기 전에 한 것이다. 내용만 보면 몇 시간 뒤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렵기에 이같은 추측이 제기되는 것이다.

반면 윤 총장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 만큼, 추 장관도 거취를 정리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현재 추미애-윤석열의 갈등 사태가 커져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이다. 당청의 지지율도 이 때문에 흔들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에 청와대도 추-윤 사태의 장기화를 바라지 않고 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가시화됐고 검찰개혁법안도 국회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사상 처음으로 검찰총장이 검사징계위에 회부돼 징계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에 추 장관 입장에선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아울러 자의가 아니었다 해도 추-윤 사태에 따른 잡음에 책임을 지고 사퇴해 검찰개혁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하고, 행정소송에 돌입하는 윤 총장에게도 무언의 압력을 넣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추 장관은 17일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다만 사표가 수리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사퇴를 선택한 추 장관 앞에는 여러 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혹은 대권을 노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추 장관은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할 때까지는 정치적 야망을 갖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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