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국민의힘은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사태의 중심에 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문 대통령이 이 사태를 방기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대여 공세의 방향을 추 장관이 아닌 문 대통령에게 돌리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법치와 민주주의 파괴 등 국정 비정상의 중심에는 문 대통령과 집권 세력이 있다는 게 많은 국민의 공통된 생각”이라며 “집권 세력이 아직도 80년대 사고에 갇혀 수구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가적 차원의 재앙”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윤 총장의 징계에 대해 “문 대통령도 축하한다. 거룩하게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윤 총장을 잘 제압했다”며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침묵하다가 ‘징계 양정도 손댈 수 없고, 자신은 의무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 법적 책임으로 멀어진 것도 축하한다”고 꼬집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다. 마지막까지 추 장관 뒤에만 숨어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하고 있다. 참 비겁하다”며 “본인이 강조했던 절차적 적법성과 공정성 어느 하나 제대로 지켜진 것이 없는데 ‘재량이 없다’는 핑계를 대며 추 장관 뒤에 숨었다. 집행권자는 바로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이 전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사실상 추미애-윤석열 사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는 모양새를 보이자 대여투쟁의 화살을 문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특히 이들은 윤 총장이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특별수사와 관련해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청와대의 입장을 요구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윤 총장을 직접 옹호하기 보다는 징계 절차나 과정의 위법성을 부각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이 직접 옹호할 경우 윤 총장을 임명한 여권에 책임론을 강조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징계 절차나 과정의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면서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 청와대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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