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내년 초 한국거래소에 대해 종합검사를 착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당국이 내년 초 한국거래소에 대해 종합검사를 착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내년 초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실시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현재 정부로부터 주식 시장 개설·운영, 기업 상장·퇴출, 시장감시 등 각종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어 공직 유관단체로 분류된다. 이에 금감원은 단독으로 거래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 금융위가 거래소 검사업무를 금감원에 요청해야만 검사에 나설 수 있어 협의가 필요하다. 

그간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 10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부터 금감원이 거래소를 검사한 게 딱 1건인데 그마저도 정보기술(IT) 검사였다”면서 “기관 중요성에 비춰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당시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여러 이슈로 종합검사 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왔다”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그간 금융위에 거래소 검사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지난해엔 꽤나 구체적인 포괄검사 계획을 세워 금융위와 검사 시기 및 수위를 조율했지만 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결국 올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지만 이 또한 성사되지 못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와 각종 사모펀드 사고가 터지면서 거래소 종합검사 논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다 올 하반기 거래소가 운영 중인 시장조성자 제도를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면서 종합검사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탄 것으로 관측된다. 정확한 검사 시기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합검사 시기가 내년 초로 점쳐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변수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최근 손병두 이사장을 새 수장으로 맞이 했다. 손 이사장은 행정고시 33회로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장을 비롯해 외화자금과장, 국제금융과장, G20기획조정단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사무국장, 금융정책국장 등을 거친 고위 관료 출신이다. 그는 지난달 초까지 금융위 부위원장으로서 근무해오다 퇴임한 후, 거래소 이사장에 발탁됐다. 조만간 종합검사가 예고된 만큼 신임 이사장의 어깨는 더욱 무거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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