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여부를 놓고 고민하던 정의당이 24일 결국 변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렸다. ‘데스노트’는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사퇴를 요구한 국무위원 후보 대부분이 낙마하면서 생긴 말이다.

변 후보자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시절 내부 회의에서 2016년 스크린도어를 고치다 숨진 ‘구의역 김군’에게 사고 책임을 전가하고 공유주택 입주자를 비하하는 발언 등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은 변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성토하면서도 적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인사청문회 이후로 미뤘었다. 정의당은 전날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내용과 여론 흐름을 종합해 부적격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청문위원인 심상정 의원은 이날 상무위원회의에서 “정의당은 청문회 과정과 국민들의 뜻을 종합해서,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변창흠 후보자의 정책과 전문성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것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그의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련의 문제의 발언을 통해 드러난 후보자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 인권 감수성 결여는 시대정신과 역행하고 국민 정서와도 크게 괴리된다”며 “국토부 장관으로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재난의 시대에 생명과 인권에 대한 인식은 고위공직자 자격 심사의 대전제라는 것이 정의당의 확고한 기준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문재인 정부는 이번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정 철학을 재점검하고, 혁신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에서 지명된 고위공직 후보자 가운데 안경환(법무부)‧조대엽(고용노동부)‧최정호(국토교통부)‧조동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성진(중소벤처기업부) 등 장관 후보자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후보자 등이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올라 낙마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심상정 의원이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 등 도덕성 논란에 휩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정의당이 21대 총선을 앞두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 개편을 얻어내기 위해 민주당에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며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러나 정의당은 21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에 적극적으로 비판 목소리를 내며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