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5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최종 후보자 2인 선정을 마칠 방침이지만, 이를 둘러싸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5차 회의가 열리는 모습. /공동취재사진-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최종 후보자 2인을 선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추천위 참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6차 회의를 열고 초대 공수처장이 될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할 예정이다. 처장 후보 심사 대상은 총 8명으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 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판사 출신인 전현정·권동주 변호사, 검사 출신인 최운식·강찬우·김경수 변호사 등이다.

이 중 지난 4차 회의에서 5표를 받은 김진욱 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 4표를 받은 이건리 부위원장(대한변협 추천) 등이 현재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후보 2인은 추천위원 7인 중 5인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인 중 1인을 최종 후보로 지명하며, 해당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르게 된다.

다만 이날 추천위를 둘러싼 여야 간 막판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를 넘기기 전 공수처장 임명을 마쳐 검찰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늦어도 내년 1월 공식적으로 공수처 출범을 이뤄내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은 당내 권력기구 개혁 태스크포스(TF)를 검찰개혁특위로 전환하고,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추진한다. 

특히 최근 여당의 주도로 의결정족수 기준이 완화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돼 민주당으로서는 공수처의 빠른 출범을 추진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추천위원 7명 중 5명 찬성으로 최종 후보를 의결할 수 있게 했다. 야당 측 추천위원 2명이 반대해도 후보 의결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반면 국민의힘은 후보추천을 강행할 경우 무효 소송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다. 야당의 비토권이 무력화된 상황을 근거로 행정소송과 가처분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야당 추천 몫과 당연직 추천위원들에게 공수처장 후보 의결에 협조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친전을 보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주 원내대표는 추천위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살아있는 권력의 사냥개”, “역사 앞에 역적이 될 것”이라는 강한 표현으로 후보 추천을 거부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 측 추천위원인 박경준 변호사는 “추천위원에게 편지라는 형식으로 무언의 압력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보내는 것은 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