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가 지난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의 정직 처분 정지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윤석열 탄핵’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강경파들은 윤 총장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검찰의 4월 재보궐 선거 개입, 청와대 표적수사, 검찰개혁 방해 등의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탄핵 추진을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25과 26일에 이어 27일에도 페이스북에 윤 총장 탄핵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수도 있겠지만, 탄핵과 동시에 윤 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거나 공수처에서 윤 총장 개인의 범죄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헌재를 설득할 수 있다”며 “일부 당 내부에 퍼지고 있는 패배주의에 빠진 역풍론은 제발 거둬들였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보궐선거 개입, 정부 정책 수사, 청와대 표적수사, 제도개혁 방해라는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며 “하지만 탄핵안을 의결한다면 윤석열 직무정지, 검찰의 정치개입 중단, 제도개혁 가속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에서의 윤석열 탄핵소추를 적극 검토할 수 있겠다”며 “이번 재판이 (법원에서) 윤석열의 검찰권 남용 자체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정당인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도 윤석열 총장을 향해 “스스로 저지른 위법행위는 외면한 채 수사권을 앞세워 어설픈 경거망동을 계속한다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국민의 심판이고 국회의 탄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그간 유감없이 드러난 표적수사, 과잉수사, 별건수사 등의 비위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수사권을 내려놓는 것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윤석열 탄핵’ 추진에 부정적인 기류가 우세하다. 민주당이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과반수 찬성)까지는 의석수의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설훈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저로서는 탄핵하고 싶다”며 “그러나 사법부 판단이 있기 때문에 탄핵에 직접 들어갔다가는 역풍을 맞을 소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설 의원은 “좀 더 기다리면서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지 지켜보고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 대통령이 갖고 있는 판단은 아마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한다”며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전략적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허영 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탄핵은 헌재의 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우리도 감정을 컨트롤해야 한다”며 “다시 빌미를, 역풍을 제공해선 안된다. 법적 명분을 철저히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윤석열 탄핵론’에 대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반응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일부 의원의 개인적 주장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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