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연내 처리를 위한 3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기한 내 처리는 물론 취지에 맞는 법안을 완성해야 한다는 이유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의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위한 3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연내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선 셈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8일 국회 단식 농성장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의 처리 시한으로 정한 2020년 마지막 한주가 시작됐다”며 “올해가 가기 전 중대재해법 처리를 위한 정의당-민주당-국민의힘 간 회동을 절박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제안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연내에 이 법을 처리하고 단식 중이신 분들이 하루라도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표단의 협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약속한 임시국회 일정이 열흘 남짓 남았으나, 중대재해법 본회의 일정은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중대재해법 제정에 찬성하는 정당들만이라도 즉각 본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원내대표와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故)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한빛센터 이사장은 이날로 18일째 중대재해법 처리를 위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여야가 법안 처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압박에 나선 것이다.

중대재해법은 이날 정부가 제출하는 단일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토대로 오는 29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세부적 사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역시 단일안이 나오면 협상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인과관계 추정, 과도한 처벌 등 쟁점 사안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의당과 유가족들은 여야 모두의 책임을 추궁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7일 중대재해법 연내 입법 처리 기자회견에서 “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약속하고 실제로는 기업 눈치만 보면서 핑계 찾기에만 골몰하는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상임위나 본회의 일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야당 핑계만 대고 있다”며 “공수처법 등 여러 법들을 단독으로 심의하고 통과시키던 기세는 어디 갔나. 노동자 시민의 죽음과 직결된 민생 입법을 처리할 때만 왜 꼭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것인가”라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정부가 제출할 단일안에 대해 우려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된다. 사실상 기존안에 비해 후퇴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이유다. 중소 사업장 규모에 따른 유예 조항을 두는 것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정의당은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안이 될 것이라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김응호 정의당 부대표는 “오늘 제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중대재해법 정부안의 내용이 국민청원과는 달리 매우 후퇴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까지 들 정도”라며 “그동안 개혁법안에 있어서 특히 노동의제와 관련해 정부 측에서 매우 보수적인 안을 제출하고 집권 여당에서는 부분 수정해 법안 추진을 해온 선례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은 기업과 자영업자 핑계를 대며 대기업 원청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지 않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법망을 피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안이 제출된다면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지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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