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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文의 키워드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文의 키워드는 ‘소상공인 피해 지원’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0.12.2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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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9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상황과 정부의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마지막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큰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직접적인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원, 200만원을 차등해 직접 지원하겠다”며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리기 위해 저금리 이자를 지원하고 착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전기료와 각종 보험료 부담을 덜어드리는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방문 및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면서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확대와 돌봄부담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국면에서의 경제회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직자를 향해 “아직 코로나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민생의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며 “2021년 새해에는 더욱 강한 책임감과 비상한 각오로 국가적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도약을 위해 더 큰 힘을 내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방역과 경제의 동반 성공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며 “방역 모범국가에 이어 백신과 치료제까지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가 되는 것이 우리의 당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빠른 경제회복과 코로나가 키운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큰 과제”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비상경제회의와 경제중대본, 네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 등 정부 차원의 코로나 국면 대응을 언급하며 “그 결과 한국은 올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경제성장률 1위를 기록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여 가장 빠른 경제 반등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주가는 사상 최고치 기록을 연일 경신하고 있다”며 “특히 미래 신산업 벤처기업들이 크게 약진하는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희망을 더욱 키워 위기에 강한 한국 경제의 저력을 살려 나가겠다”며 “코로나 위기 앞에서 더욱 튼튼해진 수출 강국, 제조 강국의 위상을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의 디딤돌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문화강국, 소프트파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며 “한국판 뉴딜, 2050 탄소중립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미래 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대전환에 힘있게 나서겠다. 안전망 확충과 코로나 격차 해소에도 더욱 힘을 쏟아 포용적 복지국가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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