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결국 경제다'를 주제로 열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20년 11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결국 경제다'를 주제로 열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양부모의 아동학대에 시달리다 생후 16개월 만에 목숨을 잃은 고(故) 정인 양 사건에 대해 정치권도 애도를 표하며 관련 법·제도 재개정 등을 통한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인이 앞에도 수많은 정인이들이 있었다”며 “그 때마다 아동학대 참상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지금도 어린 생명이 부모 폭력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현실이 부끄럽고 죄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SBS는 지난 2일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국과수 부검 감정서, 의료진 소견, 어린이집 CCTV 자료 및 교사 인터뷰 등을 통해 정인 양의 안타까운 사망 과정을 짚었다.

정인 양은 지난 10월 13일 사망 당시 몸 곳곳에 피멍이 들어 있었고, 췌장 등 장기 손상 및 갈비뼈·쇄골 등에 골절상도 확인됐다. 국과수는 사인을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라고 결론내렸다.

사건 과정에서 빚어진 경찰의 안일한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관할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어린이집 교사·담당 소아과 의사 등으로부터 정인 양에 대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3차례나 받았지만 양부모 입장을 청취한 뒤 내사종결했다.

경찰은 지난 11월 뒤늦게 정인 양의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 양부를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유 전 의원은 “3번이나 신고했는데 왜 경찰은 정인이 죽음을 막지 못했을까”라며 “법과 제도, 감시와 대응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길래 아동학대와 비극을 막지 못했는지 철저히 파헤쳐 잘못된 법이든 시스템이든 관행이든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시는 정인이가 죽음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우리가 뜻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정인이를 죽인 것은 양부모뿐만이 아니다”며 “하늘이 정인이를 살릴 3번의 기회를 줬는데 경찰의 직무유기로 정인이가 결국 하늘로 간 것”이라며 경찰당국을 맹비판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정인 양 사건을 담당한 양천서 관계자 5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경고와 주의·인사조치 등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 국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양천서장 및 담당관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청원은 4일 오전 현재 12만9,000여 명이 동의했다.

김 의원은 “경찰은 지금까지 사과 한 마디 없는데 담당 경찰들은 주의나 경고로 하나마나 한 처분만 받았다”며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경찰청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도 지역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아동학대 업무를 직접 맡아 책임지는 행정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가벼웠던 정인이 몸무게 만큼이나 가벼운 솜방망이 징계만 남았다”고 비판했다.

강 대변인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 관리 강화, 학대아동쉼터 확충 등 그간 정부 대책은 앵무새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효과적 예산 집행을 위해 별도 아동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경찰 책임과 역할 또한 무겁게 하는 입법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인 양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은 공판을 앞두고 법원에 제출할 대(對)국민 진정서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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