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두고 운명의 ‘한 주’가 다가온 가운데 정의당이 총력전에 나섰다. 건강 악화로 단식 농성을 중단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의 뒤를 이어 김종철 대표를 위시한 지도부가 ‘동조 단식’에 돌입하면서 압박 수위를 끌어 올린 모습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4일 중대재해법 제정 총력 집중행동 및 단식에 돌입했다. 김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부터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1월 8일까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며 “정의당 대표로서 임시국회가 끝나는 금요일까지 단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정의당은 강은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단식 농성을 진행해 왔다.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한빛센터 이사장과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함께 해왔다. 그러나 지난 2일 강 원내대표가 건강이 악화돼 단식 농성을 중단하면서 자칫 동력을 상실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에 김 대표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사실상 임시회기 마지막 주로써, 투쟁력을 높일 시기였던 점도 주요했다. 민주당은 오는 8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중대재해법 처리 의지를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내일(5일) 법안 심사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김 대표의 단식 농성과 별개로 정의당 대표단과 광역시도당 위원장들도 동조 단식에 들어갔다. 이들은 이날부터 내일(5일)까지 단식에 참여한다. 여론전의 수위도 끌어 올렸다. 정의당은 오늘부터 전국에서 동시다발 피케팅‧현수막 홍보도 진행한다. 전국 10만인 동조 단식에 전 당원 참여도 호소했다.

◇ 5일 법안 심사 재개… 이견 여전

정의당이 중대재해법 처리를 위한 집단행동에 돌입하는 등 압박 태세를 높이고 있지만, 국회는 여전히 법안을 두고 입장이 엇갈리는 양상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8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과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올해 국회를 시작하길 기대한다”며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야당의 결정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는 거세다.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 5개 중소기업단체는 이날 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법안에 대한 우려의 뜻을 표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업계 의견이 현실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합리적으로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계에 우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중대재해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잉입법은 막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계와 간담회에서도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률 체계가 헌법에 적합한가를 따져야 하고,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 원칙’에 어긋나는 등 과잉입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라며 “기업에 예상외의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 또한 법안에 대해 ‘완고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법안 심사의 토대가 되고 있는 ‘정부안’에 대해 취지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며 반감이 거세다. 이에 정의당은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도 “정부는 ‘중대재해보호법’에 가까운 안을 들고 강 원내대표와 산업재해 유가족들이 단식 중인 국회를 찾았다. 그야말로 무책임의 극치”라며 “중대재해법 원안의 정신을 훼손하지 않고 임시국회 내에 반드시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렇다 보니 임시회기 내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여야는 내일 법안 심사에서 ‘끝장 토론’을 벌인다는 계획이지만, 하루 앞둔 시점에도 여전히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보니 쟁점 조율이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