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정부가 올해 디지털 뉴딜 사업 가속화와 탄소 중립실현 등을 위한 연구개발(R&D)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4일 ‘2021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기초연구 지원, 디지털뉴딜 가속화, 탄소중립 실현 등 연구개발(R&D)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에는 과기정통부 전체 R&D예산인 8조8,682억원 중 약 65%에 해당하는 총 5조8,161억원이 지원된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출연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한 과학기술분야에 4조6,061억원, ICT 분야 1조2,100억원이 지원 대상이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R&D 예산 총 8조8682억원 중에서 △기초연구(1조8,029억원) △원천연구(2조8,459억원) △R&D 사업화(3,415억원) △인력양성(2,509억원) △R&D 기반조성(5,749억원) 등을 포함한다.
과기정통부가 올해 추진하는 연구개발사업 분야는 3대 분야로 나뉜다. 3대 분야는 △연구역량 및 기반 강화 △미래성장동력 확보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이다. 이를 통해 국민의 행복한 삶을 실현하고 미래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혁신역량을 확충한다는 목표다.
3대 분야의 투자방향을 세부적으로 나눈 ‘9대 중점투자방향’을 살펴보면 ‘연구역량 및 기반 강화’ 부문은 △젊은 과학자와 기초연구 지원으로 미래역량 확충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분야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지역 혁신, 인프라지원 등 연구개발 기반 조성의 3가지 투자 방향으로 나누어 지원된다.
특히 기초연구사업 예산은 올해 1조5,112억원에서 올해 1조8,029억원으로 2,917억원 늘렸으며, 특수연구성과 사업화, 강소특구 사업화, R&D혁신밸리 육성 등에 1,41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기술과 농업, 교통, 제조 등을 융복합한 서비스 개발에도 173억5,0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두 번째 ‘미래성장동력 확보’ 분야의 중점투자방향은 △차세대 소재,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신산업 발굴·육성 △거대공공 연구 강화 △ICT 미래·도전적 분야의 기술 확보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 △연구성과 기반의 기술사업화‧창업 지원 강화다.
소재·부품·장비의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2,879억원이, 차세대 무인기시장 등 새로운 시장 선도를 위해 드론 기반 비즈니스모델 개발에도 278억원이 지원된다. 또한 초고성능컴퓨팅·양자컴퓨팅 등 미래컴퓨팅 핵심부품(프로세서 등) 개발과 고성능·저전력의 인공지능 프로세서(NPU), 저전력 신소자 등 독자적 기술력 확보엔 각각 130억원, 586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ICT 분야에서는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비대면 서비스 산업 육성 등에 연구개발 강화에 1,391억원이 투입돼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 실행의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6G(172억원) △자율주행(249억원) △PIM반도체(115억원) △블록체인(191억원) 등 신ICT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등 조기 기술 확보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성과창출을 위해 유사과제를 연계해 11개 과제에 504억원이, 16개 과제에 대해서는 과제 규모를 확대해 398억원이 지원된다.
아울러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제품 및 서비스의 사업화를 촉진을 위해선 바우처 지원 사업 규모를 지난해 129억원에서 올해 547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대기업·정부가 협력해 ICT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등 1,299억원을 투입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강화한다.
세 번째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개선’의 중점투자분야는 △감염병 대응, K-바이오 등 국민의 건강한 삶 확보 △탄소중립, 범죄예방대응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강화다.
이를 위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지원하고 탄소를 포집·저장·활용(CCUS)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에 1,591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바이오 기술개발에는 5,336억원을 투입한다. 우주·해양극지 기술개발 등 미래유망 원천연구 지원도 강화해 3,349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