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16 05:11
‘디지털 뉴딜’ 속도 올리는 정부… 올해 12.7조원 투입
‘디지털 뉴딜’ 속도 올리는 정부… 올해 12.7조원 투입
  • 박설민 기자
  • 승인 2021.01.06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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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한국판 뉴딜사업의 핵심 축으로 추진됐던  ‘디지털 뉴딜’ 사업에 올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들은 6일 제8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디지털 뉴딜 2021년 실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Getty images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사업의 핵심축인 ‘디지털 뉴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등 정부 관계부처들은 6일 제8차 한국판뉴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디지털 뉴딜 2021년 실행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약 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의 국가혁신 프로젝트다. 디지털 뉴딜 사업에는 오는 2025년까지 총 58조2,000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한 이후 정부는 3차 추경을 통해 약 2조4,000억원을 디지털 뉴딜 사업에 투자했다. 이를 기반으로 경제·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과 교육·의료·근무 등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과 확산을 위한 기반 마련, 교통 인프라와 도시·산단‧물류의 디지털화 추진 가속화 등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올해 추진되는 디지털 뉴딜 사업은 크게 △D·N·A 경제구조 고도화 △비대면 기반 확충 △SOC 디지털화의 3가지 분야로 진행할 계획이며, 총 12조7,000억원투자한다. 이중 국비는 7조6,000억원에 해당한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한국의 경제·사회 분야 대전환을 이룬다는 목표다. 

정부는 올해 추진되는 디지털 뉴딜 사업은 크게 △D·N·A 경제구조 고도화 △비대면 기반 확충 △SOC 디지털화의 3가지 분야로 진행할 계획이며, 총 12조7,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 중 국비는 7조6,000억원에 해당한다. 사진은 6일 제25차 비상경제 중대본회의 겸 제8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정례브리핑이 진행되는 모습./ 사진=온라인 브리핑 캡처

◇ D.N.A. 경제구조 고도화… 전주기 데이터 생태계 마련한다

먼저 D.N.A(데이터, 네트워크, AI) 경제구조 고도화 사업은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5G·AI 융합, 디지털 혁신기술·기업 등의 세부 분야로 나누어 추진된다. 정부는 해당 사업에 올해 총 9조9,000억원(국비 5조2,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부문은 데이터 기반 전산업 혁신 촉진을 위한 데이터 전주기 생태계 강화와 법제 정비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를 위해 한국어 인공지능(AI) 고도화를 위한 훈민정음 등 ‘AI 학습용 데이터’ 150종을 추가 구축(2,925억원)한다. 

데이터 접근성도 강화된다. 데이터 기반 산업분야를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는 4만4,000개(누적 14만2,000개)도 전면 개방된다. 6개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추가 개소·운영해 공공·민간의 데이터 개방·활용도 촉진한다. 누구나 국가 지식정보에 접근·활용하도록 디지털 집현전 통합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계획(ISP)도 수립한다. 기업의 D.N.A 활용 증진을 위해선 AI 제조컨설팅·솔루션, 산업데이터 플랫폼·협업지원센터 및 데이터 바우처 등이 지원된다. 

법제 정비를 위해선 데이터 기반의 全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데이터 수집·연계·활용 정책을 총괄하는 ‘민관 합동 데이터 컨트롤타워’를 마련한다. 이를 기반으로 데이터 기본법 마련 등 관련 규제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5G·AI 융합’ 부문은 디지털 기반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자 산업현장에 AI와 5G기술을 접목하는 ‘5G·AI 융합 서비스’를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5G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위해 신성장기술 사업화 세액공제 대상으로 5G 장비 등을 포함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외의 5G 설비투자 세액공제 지속 및 등록면허세 감면을 적용한다.

AI의 융합 및 확산을 위해선 ‘AI+X 7대 프로젝트’와 지난해 12월 발표된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의 후속 입법과제 추진을 통해 AI분야의 융합·확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서 AI+X 7대 프로젝트는 △의료영상 진료판독 △감염병 대응 △해안경계 △산단 에너지 효율화 △불법 복제품 판독 △지역 특화산업 혁신 △국민안전 확보이 포함된다. 또한 스마트공장 6,000개 보급 및 레벨4 자율주행 기술개발에도 착수하는데,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총 1조1,0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디지털 혁신기술·기업’들의 차세대 디지털 세계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해 6G, 차세대 AI, 홀로그램 등 선도기술 및 관련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혁신 기술분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6G △AI 반도체 설계 △소자 △장비·공정 등 핵심 기술 개발 분야에 1,223억원이 지원된다. 

특히 혁신기업 지원을 위해선 1조원 이상 규모로 ’스마트대한민국펀드‘를 조성해 비대면 등 기업에 투자한다. 또한 비대면 유망 스타트업 200개사를 발굴해 사업화자금 등을 제공(300억원)한다. 신사업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AI 솔루션 바우처‘ 200개도 지원(560억원)한다. 

정부는 인공지능·블록체인·클라우드 등의 디지털 기반으로 한 ‘지능형 정부 구축’도 준비해 선제적·맞춤형 행정 서비스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5G국가망 기반의 모바일 업무 행정 운영을 위해 5개 기관의 시범사업을 추진(115억원)한다. 공공서비스의 안정적‧효율적 제공을 위해선 정보시스템 9,500개를 공공·민간 클라우드센터로 단계적 이전·통합(510억원)한다.

국민체감 서비스를 위해선 보다 편리한 신원 증명이 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플랫폼‘을 구축(108억원)하고, 공공서비스 신청·고지·납부 등을 메신저 등으로 안내·처리하는 ‘AI 국민비서’ 서비스를 9종에서 39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대면 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올해 총 7,000억원(국비 6,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교육, 스마트 의료, 비대면 비즈니스 분야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 교육’ 부문의 경우, 학습 환경 마련을 위해 Wi-Fi 지원 및 태블릿 PC보급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뉴시스

◇ 교육·의료·비즈니스 등 일상의 ‘비대면화’ 위한 기반 확충

정부는 비대면 기반 확충을 위해서도 올해 총 7,000억원(국비 6,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를 기반으로 디지털 교육, 스마트 의료, 비대면 비즈니스 분야 등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디지털 교육’ 부문의 경우, 학습 환경 마련을 위해 초‧중등 일반교실 등 27만실(누적)에 고성능 Wi-Fi를 구축한다. 최대 8만대의 태블릿 PC 보급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 활용 교과서 시범사업’(128억원)을 추진한다. 원격교육 제도화·활성화를 위한 기본법 제정 발의와 ‘교육목적 저작물 이용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초·중등 교육목적 저작물의 이용범위도 확대한다.

‘스마트 의료 분야’ 사업 추진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전한 진료를 위해 AI, 빅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각급 병원에 구축한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 1,000개소(500억원)와 스마트 병원 3개 분야(30억원)이 구축된다. 폐암 등 12개 질환 진단을 지원하는 정밀의료 SW인 ‘닥터앤서2.0’ (50억원)개발도 착수한다.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건강관리 및 돌봄 사업도 추진된다. 어르신 5만명을 대상으로 AI·IoT(시믈인터넷) 활용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실시(95억원)한다. 만성질환자 5만명을 대상으로 자가측정 기기를 보급(28억원)하여 생활습관 관리를 강화한다. 

코로나 시대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재택근무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비대면 비즈니스’ 부문 지원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스마트·디지털화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6만개 사에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를 제공(2,160억원)한다. 영상회의 품질 개선 등 차세대 디지털 협업 SW 기술개발도 지원(56억원)된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기획전 등을 통해 온라인 판로를 확보(726억원)한다. IoT 등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상점 약 2만개(220억원)와 스마트 공방 600개(294억원)를 보급·확산한다는 목표다. 해당 지원은 올해 총 5만3,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주요도로의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5,179억원)을 추진하고, 일반국도 11,670km에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구축(160억원)한다./ 사진=Getty images

◇ “자율주행부터 재난안전 대응까지”… SOC분야도 ‘디지털화’ 추진

아울러 SOC(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디지털화를 위해선 올해 2조1,000억원(국비 1조8,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교통인프라, 재난위기 예방 및 대응, 스마트 도시·산단·물류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교통 인프라’ 부문의 경우 오는 2027년까지 완전자율주행 세계 첫 상용화를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국도 45%에 지능형교통체계(ITS) 및 주요도로의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5,179억원)을 추진하고, 일반국도 11,670km에 ‘자율주행 정밀도로지도’를 구축(160억원)한다.

철도 선로변에는 시설검측용 IoT 센서를 설치하는 등 철도시설 유지관리를 스마트화(2,958억원)할 예정이다. 김포·김해·제주 등 주요공항에는 ‘비대면 생체인식시스템’을 구축한다.

실시간으로 댐·하천을 관리하고 산불을 진화하는 등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스마트 재난 예방체계’ 구축에는 드론과 빅데이터가 투입된다. 홍수예방을 위해 배수시설 자동·원격제어체계를 국가하천 57%에 도입(1,800억원)한다. 실시간 모니터링체계(300억원)를 구축과 댐 11개소에 드론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댐 안전관리 체계(150억원)도 마련할 계획이다.

급경사지 65개소·자연재해위험 지구 105개소에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288억원)하며 인명피해를 예방한다. 산불의 조기 진화를 위해 ‘드론산불진화대’ 10개를 신규 구성하고,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산림항공드론비행훈련센터’도 운영(46억원)한다.

아울러 도시·산업단지 및 물류 인프라를 스마트화 하고, 농·수산물 등의 비대면 직거래를 활성화는 ‘스마트 시티·산단·물류 사업’도 추진된다.

특히 AI, 빅데이터를 기반을 통한 도시 운영으로 기후변화, 인구증가 등 국가 및 도시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솔루션’에 대한 투자가 강화됐다. 스마트시티 솔루션은 15개 이상 지자체로 확산(300억원)하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부산) 입주를 올해 12월부터 개시한다. 지능형 CCTV·IoT를 활용한 안전·교통관리 등 산단 통합관제센터 2개소(185억원)와 물류시설 공유플랫폼 1개소(100억원)도 구축한다.

교통 중심지에 중소기업이 함께 이용하는 첨단 스마트공동물류센터 2개소(59억원)와 항만배후단지에는 중소기업 스마트 공동 물류센터 1개소(36억원)가 구축된다. 수출입 물류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수출입 물류 통합 디지털 플랫폼도 마련된다.

이밖에도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플랫폼(56억원) 및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 경매 플랫폼(26억원)을 마련하고, 수산물의 비대면·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신선유통 R&D,  ‘수산물유통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정비도 추진될 예정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정부는 디지털 뉴딜의 추진을 통해 코로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디지털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올해는 국민이 체감하는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3차 추경 대비 약 220% 증가한 규모의 예산을 집중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계획을 연초부터 신속히 시행하고, 사업별 핵심 성과를 담은 '성과창출 로드맵' 마련과 대국민 보고를 통해 국민들께 뉴딜의 성과를 공유하도록 하겠다”며 “과기정통부를 비롯한 전 부처는 디지털 뉴딜 성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