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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민+관‘ 아파트 개발 선언… ‘도‘ 아니면 ‘모‘
변창흠, ‘민+관‘ 아파트 개발 선언… ‘도‘ 아니면 ‘모‘
  • 최정호 기자
  • 승인 2021.01.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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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신임 국토교통부장관이 집값을 잡기 위해 “신규 주택은 분양 아파트 중심으로 공급하지만, 소비자의 선택권 확보를 위해 공공 주택을 혼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정호 기자  최근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이 밝힌 주택 공급 정책을 놓고 국민의 현실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민간 주도 공급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경제학자들의 의견이 반영돼 고무적이지만, 아파트값 상승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정책도 나와줘야 한다는 조언도 있다.  
 
변 장관은 5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주택 공급 기관 간담회’에서 “민간과 협력해 국민들이 원하는 분양 아파트 위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수도권을 비롯해 지방 대도시 지하철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를 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변 장관은 택지 개발 협조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고, 민간이 아파트를 개발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적 규제 장치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 시민단체 “민간 개발, 아파트값 하락 보장 못해”  

일단 시민단체들은 ‘무주택자와 서민들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도심의 역세권과 직주근접(職住近接)에 민간 아파트가 들어서면 집값이 치솟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런 지역의 아파트의 경우 청약 경쟁률도 매우 높으며 주변 집값 상승도 견인하고 있다. 

김성달 경제의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로 아파트 가격을 낮추면 로또 분양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아파트를 민간이 개발할 경우 집값이 오르는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이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은 없다”고 비판했다. 

김현미 전 장관과 정책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등한시 하고 민심잡기용 주택 공급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서민 경제가 위축된 상황에 주택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상태다. 경기 위축으로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 제도는 시행되고 있지만 주거 임대자에 대한 대책은 없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박효주 간사는 “외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수입이 없어 주택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퇴거금지법’과 같은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집값을 잡기 위해 아파트 공급을 늘리는 데 집중할 뿐, 취약 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은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경제 전문가 “민간 주도 필요”… 택지비 감당 여부 관건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집값 정책에 깊이 개입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은 경제재(經濟財)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집값이 형성되는데, 정부가 개입하면 경제의 논리가 깨진다는 주장이다. 

경제 관련 전문가들은 “그동안 민간 주도 개발이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며 “경제학자 출신인 변 장관이 이를 반영해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된다”고 환영했다. 

그러나 비판적 시각도 있다. 변 장관이 SH(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절 민간 개발한 ‘청년임대주택’의 경우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민간 주도 아파트 개발 선언을 두고 “변 장관이 SH 때와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관건은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 개발시 토지 소유주들을 설득하는 것이다. 변 장관은 개발 참여시 강력한 인센티브를 주고 용적율을 높이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소비자들이 원하는 지역의 아파트는 택지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토지 소유주들에게 어느 정도까지 인센티브를 줄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세권과 직주근접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분양가를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