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21:32
청와대,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신중한 이유
청와대,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에 신중한 이유
  • 서예진 기자
  • 승인 2021.01.07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검찰에 대한 반감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뉴시스
연초부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가열되고 있지만 청와대는 7일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논의가 일면서 정치권이 격론 중이지만, 청와대는 7일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해 첫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 초반에도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 민주당, 재난지원금 군불떼기

지난 6일 민주당은 공식 논평으로 “코로나 사태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면 민생 회복, 소비 회복, 경제 회복을 위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난 4일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가 진정되고 경기를 진작해야 할 때는 전국민 지원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금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효과가 확인된 1차 재난지원금처럼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소비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대표는 7일 “3차 재난지원금이 10일부터 지급되고 약 9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최근에 와서 갑작스럽게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여당에서 거론한다”면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 공방이 가열되고 있지만 정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지금은 어떻게 하면 정부 재정을 ‘잘 풀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모을 때다. 급하니까 ‘막 풀자’는 것은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라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도 전날 “4차 지원금 지급 여부 등에 정부가 언급하기에는 이른 시점”이라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지 않고 있다. 최근 문 대통령의 재난지원금 관련 입장은 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프리랜서 등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는 발언뿐이었다. 

◇ 국민의힘, 표퓰리즘 비판

청와대는 그간 재난지원금 논의에 전면적으로 참여하는 모양새를 꺼려왔다. 지난해 4월 첫 재난지원금 논의 당시 지급 범위를 두고 ‘보편지급’과 ‘선별지급’을 두고 논쟁이 있었지만, 청와대는 “입장을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해 8월 코로나 2차 재유행 당시에도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지금은 코로나 방역에 총력을 기울어야 할 때”라고 선을 그었다.

재난지원금 논의가 있을 때마다 청와대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는 이유는 ‘선거용 현금살포’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여야 모두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건 바 있다. 하지만 공약으로 내세우기 전 야당은 여당의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선거를 앞둔 표(票)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두고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한 ‘악성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4차 지원금은 4월 선거 맞춤형”이라며 “(4차 재난지원금은) 국민을 위한 지원금이 아니라 (민주당이) 4월 선거를 이기기 위한, 정권을 위한 지원금이다.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에 청와대는 이전 사례와 같이 국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범위에 대해 논의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여론이 무르익어야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68.1%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찬성한 바 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이에 여당은 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논의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