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발의한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치켜세웠다. 이 지사는 지난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석다조 탄소기본소득 도입 찬성한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본소득 탄소세법을 발의했다. 용 의원은 “기본소득 탄소세법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 세입을 온 국민에게 탄소세배당으로 균등 분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2050년 탄소중립 선언’을 위해서라도 이같은 정책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2050년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해 기본소득 탄소세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목표로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 12월에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용 의원은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대책 없는 선언은 공염불로 끝날 위험이 다분하다”며 “유럽은 이미 16개 나라가 탄소세를 도입했고, 국제통화기금(IMF)도 탄소세 도입을 적극 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당장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스위스에서 이미 시행해 성과를 확인하고, 세계 석학들이 도입을 요구하는 기본소득탄소세나 탄소기본소득은 복합적 정책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간 이같은 구상을 꾸준히 밝혀왔다. 지난해 11월에는 ′기본소득 탄소세′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법안이 필요한 이유로 ▲세계적 화두이자 핵심과제인 기후위기에 능동적 대응 ▲ 기본소득탄소세 도입으로 산업‧경제 탄소제로시대에 맞춰 체질전환 유도 등을 꼽았다. 또한 ▲기본소득탄소세 도입을 통한 광범위한 에너지 대전환으로 대규모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신산업 발전 가능 ▲공평한 세수배분을 통해 소득 양극화 완화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비를 강제해 만성화된 저성장 경제가 지속성장하는 경제로 전환 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기본소득탄소세 입법추진을 환영하며, 국민공감 아래 새 시대를 여는 탄소기본소득(기본소득탄소세 도입)이 실현 가능하도록 천천히 함께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