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새해는 분명히 다른 해가 될 것이다. 2021년은 우리 국민에게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2021 신년사를 통해 “2021년, 우리의 목표는 ‘회복’과 ‘도약’이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다”며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모두가 어렵고 힘들었다. 그러나 우리는 꺾이지 않았다.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 불확실성들이 많이 걷혀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며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이다. 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이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회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며 이전에도 언급했던 ‘빠르고 강한 회복’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민생경제에서는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라며 “지난해보다 5조원 늘어난 30조5,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 하겠다”며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개를 만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많은 비판을 받았던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 특별히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짧게 언급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세계 경제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비대면 경제와 디지털 혁신이 가속화되고 4차 산업혁명이 앞당겨지고 있다”며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혁신 속도는 ‘상생’의 힘을 통해 더욱 빨라질 것”이라며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또한 ‘사람’과 ‘상생’이다.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가지방협력 특별교부세 등을 활용한 재정지원과 함께 규제자유특구를 새롭게 지정해 혁신의 속도를 높이겠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대규모·초광역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생활 SOC 투자를 늘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이겠다”며 지역 경제 혁신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이 ‘지역균형 뉴딜’을 통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기존의 국가균형발전계획과 시너지를 낸다면, 우리가 꿈꾸던 ‘혁신적 포용국가’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대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며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한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신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이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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