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6 13:21
정의당, 4차 재난지원금 위한 ′추경 편성′ 촉구
정의당, 4차 재난지원금 위한 ′추경 편성′ 촉구
  • 권신구 기자
  • 승인 2021.01.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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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목청을 높였다.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정치권에서 ‘4차 재난지원금’ 논의가 불이 붙은 가운데, 정의당도 논쟁에 뛰어들었다. 정의당은 앞선 재난지원금 논의 때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급을 강조하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코로나 재난지원을 둘러싼 4차 재난지원금 논쟁이 시작됐다”며 “결론적으로 이번 4차 재난 지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영업자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임대료 납부를 위한 긴급자금’만이 아니다”며 “영업 활성화를 통한 매출 증대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실제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보편적으로 지급된 작년 1차 추경 때, 상인들은 ‘추석 대목이 돌아온 줄 알았다’고 말했다”며 “정의당이 만났던 상인 단체들도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고 말한다”고 강조했다.

4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언론과 인터뷰에서 언급하면서 힘이 실렸다. 민주당 내에서는 물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지원사격에 나서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당장 반대도 만만치 않다. 정부는 이에 대해 신중한 반응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8일 국회에서 “(4차 지원금) 논의를 하기 조금 빠르다”고 선을 그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날(10일) 한 방송에서 “4차 지원금 논의는 시기적으로 이르다”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야권은 선거를 앞둔 정치적 셈법이라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도 아직 지급하지 않았는데 4월 재보선을 겨냥해서 정부‧여당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군불이 피어오르고 있다”며 “집권여당의 지급론과 경제부총리의 경계론은 익숙한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의당은 재정 건정성을 우려로 민생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김 대표는 “홍남기 부총리와 국민의힘에 당부한다”며 “자영업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는데, 재정 건전성 같은 해묵은 논쟁을 하고 있을 때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 정부들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큰 재정적자를 보면서까지 국민들을 살리는 것을 알면서 재정 건전성 논란을 더 이상 부추기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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