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손 회장 등 6개 경제단체장은 주 원내대표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의 보완입법’을 요청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시사위크=권신구 기자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지 채 3일도 안 된 상황에서 6개 경제단체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 입법’ 공감대를 형성한 데 대해 정의당이 “태생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며 맹비난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6개 경제단체를 초청해 중대재해법의 ‘개악 개정’을 약속했다”라며 “후퇴를 거듭한 끝에 통과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아예 무용지물로 만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같은 날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장을 만나 중대재해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지난 8일 중대재해법이 국회 문턱을 넘은 지 3일 만이다.

이들은 중대재해법이 재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보완 입법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너무 많은 기업규제법이 한꺼번에 국회를 통과했다”라며 “각종 규제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돼 경영난이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주 징역 하한 규정 상한으로 변경 △사업주 의무 구체화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최소 2년 유예기간 부여 등을 요구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대해 수긍하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대안 입법 계획이 당장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경제단체장들에게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를 말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의당은 국민의힘이 ‘개악 개정’을 약속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 수석대변인은 “중대재해법 제정의 원인 제공자는 일터의 안전과 죽음을 방조한 재계”라며 “재계의 머릿속은 온통 이윤만 있을 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들어갈 틈이 없다. 이런 재계의 태도는 인면수심 그 자체다”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중대재해법을 두고 결코 여당과 합의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강조한 데 대해서도 맹폭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사위에 참석해 함께 심의한 것을 두고 ‘합의한 게 아니냐’ 한다”라며 “최악을 막기 위해 그랬던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대부분 반대해 본회의에서도 네 사람만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이에 정 수석대변인은 “제정된 중대재해법은 거대 양당이 합의 처리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통과됐다. 국민이 지켜봤고 국회 기록도 분명하다”라며 “그런데 난데없이 주 원내대표는 합의처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계의 호통이 무서워서 거짓말까지 하는 건가”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그는 “물론 국민의힘의 본심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법 제정이 되자마자 재계의 대변인으로 돌변하는 모습은 국민의힘에 태생적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국민의 힘이 되는 정당이 되고자 한다면, 중대재해법 개악 시도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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