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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이익공유제’ 제안… 국민의힘 “반시장적 발상”
이낙연 ‘이익공유제’ 제안… 국민의힘 “반시장적 발상”
  • 김희원 기자
  • 승인 2021.01.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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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제안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다./뉴시스(공동취재사진)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대응책으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했지만 야당에서는 ‘반시장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의 이익을 일부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일부 선진 외국이 도입한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강제하기보다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며 도입하는 방안을 정책위와 민주연구원이 시민사회 및 경영계 등과 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우리는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의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그런 상생협력이 공동체를 지속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코로나는 고통이지만 코로나로 호황을 누리는 쪽도 있다”며 “유럽은 코로나 호황계층을 코로나 승자로 부르며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대기업이나 비대면·플랫폼 기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이익 공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세제·금융 혜택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이익공유제’가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최근 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말씀이 분란의 씨앗이다”며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배 대변인은 “코로나19로 힘든 와중에 정당한 방법으로 이윤을 창출한 기업과 국민들의 희생 강요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이 정권의 발상, 참으로 무섭다”라며 “별 효과도 보지 못하고 흐지부지된 민간 참여를 바탕으로 한 착한 임대료 정책과 다를 게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발적 참여란 말로 포장해도 본질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면서 “고루 잘 살게 하는 것은 국민이 위임한 정부여당의 책임이다. 국민이 나누는 책임이 아니다. 그 책임마저 버겁다면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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