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11일) 신년사에 대해 “비겁판 침묵, 비겁한 외면을 이제 그만두라”고 혹평했다.

북한 정권의 핵무력 강화 의지 표명으로 국민적 우려가 고조되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이같은 안보 현안에 대해 침묵했다는 이유다. 앞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5~7일 진행된 사업총화 보고에서 전술핵무기 고도화 및 다양화 추진을 공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화상 원내대책회의에서 “온갖 수사로 그럴싸하게 포장했지만 정작 국민들이 궁금한 것은 답변하지 않은 속빈 신년사에 큰 실망과 유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한다”며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무력’ 발언으로 당장 남북관계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내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 원내대표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북한의 핵위협에 당당히 맞서지 못하고 말 한마디 못하고 회피하는 모습에 국민은 크게 실망했다”며 “상대는 너를 죽인다고 하는데 평화가 답이라는 지도자의 태도가 옳은가. 연초에 국민들에게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신한울 원전 발전 사업 허가 연장을 요청한 데 대해서도 주 원내대표는 “정권 말에 불법 지시를 받다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절박함에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8일 산자부에 신한울 원자력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수원은 지난 2017년 신한울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정부는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신규 원전 건설을 무효화했다. 한수원의 요청 배경에는 업무상 배임 등을 우려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신한울 사업이 취소될 경우 사업자인 두산중공업이 투입한 5천억원의 금액에 대해 한수원이 책임을 지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정책이 국익이 아닌 이념에 잡혀 월성 원전, 신한울 모두 같은 과정을 밟고 있지만 법원 등에서 소신을 다하는 사람들이 있어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며 “한수원이나 원전 정책 공무원들도 눈치를 보지 말고 소신과 법에 따라 업무를 집행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