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 총리는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뉴시스

시사위크=김희원 기자  대선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유력 대선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명분으로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제도화하려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라며 차별화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지난 11일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제안하자 13일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TF’를 구성하고 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대기업이나 비대면·플랫폼 기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호황을 누린 기업들이 이익 공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 총리는 ‘이익공유제’라는 용어 자체에 거부감을 보였다. 정 총리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익공유제를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적 공감대’가 먼저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민주당의 ‘이익공유제’ 검토 작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세균 총리는 14일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글쎄요. 저는 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저는 이렇게 어려울 때는 서로 좀 힘을 보태는 노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원래 가지고 있다”면서 “자발적으로 그런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현재 우리가 법이나 제도적으로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사실은 그것을 법과 제도화해서 연구하려면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갈등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기본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상생하는 것, 또 공급자와 소비자도 상생하는 것, 상생의 정신은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만 어떤 것을 제도화하고 하려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먼저 이루어진 후에 논의가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익공유제를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할 경우 실효성 담보가 안되며 관제기부의 위험이나 형평성 논란 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상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된다”며 “압박 또는 관제기부의 위험도 있다. 이익 또는 손실의 산정도 형평성 시비 논란이 생길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 연대세 방식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며 “조세저항이나 국민 거부감이 걱정된다면 시기를 3년 내지 5년으로, 대상도 최대한 최소화하여 큰 부자들에게만 한정하고, 그 용도도 빈민구제나 영세자영업자 지원, 학자금 지원 등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으로만 특정하도록 하면 되겠다”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도 “저는 문제의식에 공감하지만 이익공유제란 말이 그리 좋지 않은 프레임에 갇히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사회연대기금’ 조성으로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며 “이익공유제에서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리 될 지 의문이다. 이 경우 논란만 증폭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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